한반도의 재래식 군축 협상 대안과 평가(군비통제를 바탕으로)

소개글

한반도의 재래식 군축 협상 대안과 평가(군비통제를 바탕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 군비통제의 발달과 개념정의 / 분류
나. 군비통제에의 새로운 접근
다. 군비통제 논의의 이론적 배경
라. 군비통제의 국가 안보전략적 위상
마. 군비통제와 다른 이슈간의 상호 관계
바. 군비통제의 현대적 활용
사. 한반도의 군비 통제

본문내용

일 방어체제 (MD) 개발
군비통제와 경제
1. 과도한 군비 경쟁이 민간 경제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는 효과를 초래하여 국민경제 성장 저하
가. 탈 냉전 이후 10년 동안 미국의 고성장
군사비의 민간투자 축소 효과는 완전 고용 상태에만 적용 가능
2. 불완전 고용 상태에서 국방비 증가는 고용과 국민 생산을 증가
가. 방위 산업의 고용 촉진
나. Spin off
3. 군축은 노후무기를 최신 무기의 증강으로 변화시키며 이로 국방비가 증가함
4. 자본주의 국가 : 국방비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
5. 공산주의 국가 : 과도한 국방비 지출로 군사비의 경제적 사용도 못했기에 몰락하였음
군비 통제의 촉진 요인
1. 국내적 요인
가. 국가들간의 정치적 관계 개선
- 긴장 완화, 전반적인 관게 개선 → 국가간의 신뢰관계가 조성되면 군사분야의 협력인 군비 통제 가능
나. 국가들간에 군사력 균형 달성 : 핵무기 감축 등
다. 국가들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 증대
- 키오핸 : 경제적 상호 의존에 기초한 협력이 다른 분야로 확대되면 군사문제에 대한 집중 된 관심을 다양한 이슈로 분산
- 돔크 : 경제적 상호 의존성의 증가로 형성된 상대방에 대한 의존성은 한 국가의 전쟁 결심과 같은 같은 안보 잇에서 정책결정을 제한
라. 국가들간의 안보레즘이 존재
- 몰츠 : 미국과 소련이 군비통제 정책에서 협력적이 된 것은 상호학습의 결과 → 양국 사이에 형성된 안보레짐이 원인, 체제의 형성인 군비통제를 촉진
2. 국내적 요인
가. 대통령의 리더십과 군비통제의 의지
- 최고지도자가 상대방 국가와의 협상에 의한 군비통제를 우선적 정치적 의제로 추구하면 군비통제가 합의 될 가능성이 높아짐
나. 한 국가가 군비증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 할 수 없는 경구, 군비 통제를 선호
- 미소양국은 핵무기 개발 경쟁에 소요되는 군사비 절감을 위해 핵군축 협상 돌입
다. 국내의 제도권 내에서 군의 군비통제에 대한 태도
- 군부는 전통적으로 군비통제에 부정적 / 소극적
- 미국의 예에서 보면 미 합참은 군비통제를 받아들이는 경향 ⇒ 적대국가의 군사정책에서 투명성과 공개성, 예측가능성을 증대, 적대국가의 위협적인 무기들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면 군부는 군비통제에 적극적지지
라. 국내의 비제도권에서 평화운동 증가, 일반국민의 여론이 군비 증가보다는 군비통제를지지
- 1980년대 초반, 미국의 국내에서 포즈버그를 주축으로 한 여성의 핵무기 동결운동이 범 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자, 레이건 행정부는 소련과 중거리 핵무기 폐기 협정을 서두름
Ⅵ. 군비통제의 현대적 활용
군비통제 : 국가의 안보를 강화하는 국가안보전략의 일종
- 국제사회에서 긴장완화와 전쟁방지, 전쟁 발발시 피해의 최소화, 군비경쟁에 드는 비용의 절감등을 위해 적대국 또는 잠재적 적대국 사이에 행하는 모든 형태의 군사협력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 군비통제 : 국가들간에 양자적 또는 다자적인 안보협력을 위한 정책수단
오늘날은 유엔 차원, 지역적 차원에서 다자간에 안보를 증진시키는 방법
국가간의 군사적 긴장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군비통제의 효용성과 가치는 커지며 매우 현실적이고 능숙한 외교를 필요
군비통제의 역사적인 성공사례와 그 활용도를 잘 연구하여 실천에 옮기려는 노력 필요
국가안보전략의 하나로 군비통제 정책 수립, 적극 추진, 군비통제 협상 전문가들을 제대로 훈련하여 군비통제 전문가들이 안보전문가로 자리매김
한반도의 군비 통제
기본 원칙 : 북의 핵무기 폐기, 재래식 대량 살상무기의 비대칭성에 대한 군축
군비통제를 위한 제반 조건 : 신뢰구축 → 군비통제 → 군축
1. 남북한의 상호 군사적 신뢰 구축 : 고위급 회담등의 적극적인 대화
＊ 정치적, 군사적, 규제적 신뢰 구분 방안 모색
2. 정치, 외교, 경제력등을 바탕으로 당근 정책의 활용
3. 동일한 수준의 전투력 유지를 위한 노력 (최신 무기 체계 획득 등)
4. 군내에서 군비통제에 대한 필요의 당위성 인식, 군비통제에 대한 적극적지지 필요
제한사항 : 남북한의 불신이 매우 깊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 남북관계 발전
1.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 관계 정립, 협력, 공동이익 확대
경제 / 사회문화 공동체 건설
2. 한반도 평화 정착
가. 남북협력 + 국제협력의 균형 북한의 배핵화
나. 남북정치, 군사적 신뢰 증진 지속가능한 평화
※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 DMZ 세계 평화 공원 구성, 정치 / 군사적 신뢰 구축
3. 통일기반 구축

키워드

군비통제,   한반도,   재래식 군축,   군비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