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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식 대량 살상무기의 비대칭성에 대한 군축
군비통제를 위한 제반 조건 : 신뢰구축 → 군비통제 → 군축
1. 남북한의 상호 군사적 신뢰 구축 : 고위급 회담등의 적극적인 대화
＊ 정치적, 군사적, 규제적 신뢰 구분 방안 모색
2. 정치,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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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식 군사력이 집중적으로 전진 배치되어 있는 만큼 군축의 제1차적 방향은 기습공격(surprise attack)에 의한 전쟁 억지와 무력충돌 방지에 두어져야 함.
⑵ 기습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호 군사력 이동의 조기경보(early warning) 시간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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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 실현 가능성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9
◎ 남주홍, 군축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소고, 한국국방연구원, 1989
◎ 남주홍, 군축의 일반이론에 관한 고찰, 한국국제정치학회, 1989
◎ 사또오 외 2명, 군축과 자본주의경제, 청맥사, 1964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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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 실현 가능성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김순규(1983), 군축 의 저해요인 에 관한 고찰, 대한민국국회
◇ 김용현 외 1명(2004), 남북한 군축 전략의 올바른 방향모색과 파급효과, 영남대학교
◇ 신하상(1980), 군축문제연구, 동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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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식 무기의 감축협정에 관한 회의
6) 경제회의
7) 인권
8) 문제점
3. CSCE 과정에서의 양독일
4. CSCE의 의의와 그 전망
1) CSCE의 의의
2) CSCE의 전망
Ⅴ. 도시문제에 관한 회의(세계주거회의)
Ⅵ. 남녀평등에 관한 회의(베이징여성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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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실시는 비무장중립국이라도 표방하려면 모르거니와 주변국의 군사혁신에 따른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남북의 군축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남북이 갈라진지 벌써 50여년이 흘렀다. 한민족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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