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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Canadian Government, 1986)
8. 올뤼치(Oelrich, 1990)
Ⅲ. 제네바의 군축위원회(군비축소위원회)
Ⅳ. 국제연합(UN)의 군축위원회(군비축소위원회)
Ⅴ. 한국의 군축협상(군비축소협상)
Ⅵ. 유럽의 군축협상(군비축소협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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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축소] 1946년 국제연합 원자력위원회를 발족시켜 원자폭탄을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와 군비 및 무장병력 제한에 합의하고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1952년 원자력위원회와 일반군축위원회가 군비축소위원회로 합치되었고, 원자력을 평화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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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위원회 [國際聯合軍縮委員會, Untied Nations Disarmament Commission]
핵확산금지를 포함한 군비축소에 관한 다자간협상기구로서 1978년에 국제연합총회 산하에 설치되었다. 국제연합총회는 핵무기의 생산, 발사제도의 개량 등의 중단을 촉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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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자신 있게 이에 응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환(1991), 한반도 군축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로날드 레이만(1992),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 및 군비축소, 북한연구소
박종철(2011),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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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문제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북한연구소, 2006 Ⅰ. 서론
Ⅱ.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의의
Ⅲ.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목적
Ⅳ.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계획
1. 전차 전력 비교
2. 장갑차 전력
3. 야포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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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경쟁을 줄이고 경제발전을 위하여 국방비를 축소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 번째는 법적인 효력을 가진 현장 검증체제를 통해 국제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다.
3. 결 론
군비통제를 위해서는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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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방안과 관련해 그동안 남북한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의 접근방식은 이른바 3단계에 의한 선 신뢰구축, 후 군비감축
방식이다. 반면 북한은 실질적인 감축을 강조하는 군축론의 입장에서 포괄적인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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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기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부정적인 관점보다는, 영국의 경우처럼 노동위원회가 유기적 관계 하에서 노동법원의 분쟁해결을 원조함으로써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을 전담하는 기구로 자리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 : 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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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군사문제는 남북한문제만이 아닌 모든 국가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북한의 일방적 군축실시는 비무장중립국이라도 표방하려면 모르거니와 주변국의 군사혁신에 따른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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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2006. 지방의 신화창조. 자료 재구성.
태화강 사업은 12개의 단위사업과 2,458억원의 사업비를 선택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태화강 수질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사업의 세부내역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6. 지방의 신화창조.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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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8년까지 1995년 대비 25%를 감소시키기로 함에 따라 유럽지역에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동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할 상황이며 반도체도 우리의 경우는 1997년 기준을 적용 받기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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