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청소년의 인권과 참여 완벽 심화 요약 정리

소개글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청소년의 인권과 참여 완벽 심화 요약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제6차 청소년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청소년 인권과 참여
Ⅱ. 아동권리와 해방
Ⅲ. 청소년 권리의 발달과정(세계청소년의 날)

본문내용

참여권 확산에 기여한 국제규범
UN 아동권리협약
청소년 참여 관련 주요 국제규범과 활동
- 1985년 세계청소년의 해 선포 참여, 발전, 평화
- 1992년 브라질 리우 지구환경회의 어젠다 21
- 1996년 10월 베이징 아태지역회의 아태지역 청소년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베이징 선언
- 1996년 오스트리아 빈 세계청소년포럼 유엔청소년권리헌장
- 1998년 포르투갈 브라가 청소년 실천 계획
- 1998년 포르투갈 리스본 세계청소년 장관회의 리스본 청소년 정책과 프로그램
□ 청소년 참여의 확산 과정
대의민주제도와 참여권 : 참여권은 정치적 힘의 분산을 통해서 독재나 전제를 막을 수 제도적 장치
정지척 참여권으로서의 참정권과 선거권 - 참정권 :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좁은의미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 선거권 : 2005년도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
10. 국제기구 중심의 청소년 참여 정책
10-1 UN의 청소년 참여 정책
□ 청소년 권리 관련 주요 국제 규범과 활동
1985년 세계청소년의 해 제정 참여, 발전, 평화
1993년 비엔나 선언 및 행동 계획
1994년 인구와 발전에 관한 청소년 카이로 선언
1995년 UN청소년분야에서의 향후계획과 적절한 후속조치를 위한 청소년 실행 지침
2000년과 그 이후를 향한 세계 청소년 행동프로그램(UN총회에서 채택)
1996년 2000년대 청소년을 위한 범세계적 활동 프로그램(비엔나 UN 세계 청소년 포럼 결과를 구성)
1998년 포르투갈 브라가 청소년 실천 계획
포르투갈 리스본선언 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
10-2 EU의 청소년 참여 정책
□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YOUTH 프로그램 : 다양한 나라 출신의 청소년들 간의 교류 프로그램
SOCRATES 프로그램 : 청소년들을 위한 중등고등교육 교환 프로그램
LEONARDO 프로그램 : 직업훈련, 언어교육, 해외취업 등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DAPHNE 프로그램 : 아동, 청소년,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과 예방 프로그램
EU Youth Commite 유럽 청소년 의회
□ 청소년 참여조건의 원리
유럽을 위한 청소년
유럽자원봉사
청소년 이니셔티브(주도권, 결단성)
공공 활동
제3국가들과의 협력
10-3 외국 청소년 참여 현황
□ 독일 청소년 참여(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정치사회 참여)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 주요 사례
- 아동청소년을 위한 청원위원회 By 녹색당, 연합90
- 독일 청소년의회
□ 미국의 청소년 참여
미국 청소년의 참여 개관
- 청소년 봉사활동의 촉진(Promoting Youth Service)
- 청소년 회의의 개최(Hosting a Youth Summit)
- 청소년 설계를 통한 참여(청소년 자원 맵핑을 통한 계획 Planning Through Youth Mapping)
- 청소년 위원회 설치(Starting a Youth Council)
11. 청소년 인권의 역사적 흐름과 발전
11-1 국제 선언과 규약에 비춰본 청소년 권리의 진행
□ 사회적 배경
1차 세계대전을 통해 드러난 아동들의 피해는 1924년 제네바 선언을 통하여 국제사회가 아동의 권리를 하나의 주제로 인식하였으며 이후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아동이나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입은 피해가 컸던 배경을 가지고 1948년 세계인권 선언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선언으로 밖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구속력을 가지지 못했다.
이후 1959년 아동권리선언이 만들어졌고 60~70년대 들어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발 빠른 변화가 일어 났으며 보호를 넘어 권리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1979년 국제 아동의 해가 선포 이 영향으로 10년 후인 1989년 UN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 UN 아동 18세 미만, 청소년 15~24세, 청소년 기본법 9~24세
별첨)
□ 청소년 근로기준
만 15세 이상부터 근로 가능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하루에 7시간 주 40시간 초과 불과
단, 합의 시 하루 1시간 주 6시간 연장 가능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
야간휴일근로 제한 : 만 18세 미만 오후 10시 ~ 오전 6시, 휴일 일할 수 없으나
- 청소년 동의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 가능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
□ 청소년의 근로 활동을 보호해 주는 법률
근로기준법
청소년 보호법
최저임금법(2018 7,530원, 2019년 8,350원) :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 청소년 노동에 관련된 법
UN아동권리협약
청소년 헌장
헌법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 청소년 인권 영향 평가
각종 정책 및 사업을 학교에 도입하기 전에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
□ 보호처분의 구분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6개월 미만 + 6개월)
2호 : 수강명령(12세 이상, 100시간 이내)
3호 :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 200시간 이내)
4호 : 단기 보호관찰(1년 미만)
5호 : 장기 보호관찰(2년 미만 + 1년)
6호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6개월 미만 + 6개월)
7호 : 병원, 요양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6개월 미만 + 6개월)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만 12세 이상, 2년 이내)
□ 청소년인권이란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할 보편적 권리와 청소년이기 때문에 요청되는 특수한 권리를 포함
□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 40~ 50%, 학교장, 교원 30% , 지역사회 인사 10~30%, 7~15명)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2002년초기구축,대상자관리,사례관리,사업관리,통계관리,업무관리,사이트관리)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5인 이상 ~ 10인 이하, 학부모가 과반수)
□ 제3세대 인권 : 카렐 바사크

키워드

청소년지도사 1급,   청소년의 인권과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