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 보험 (해외 노인 장기요양 보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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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이론적 배경
1.개념
2.목적
3.도입과정
4.필요성

Ⅱ.본론
<2>노인복지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차이점
<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
1. 대상체계
2. 급여체계
3. 전달체계
4. 재원체계
5. 추진경과
<4>외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일본의 개호보험
2.독일의 수발보험
<5>외국의(일본 독일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교
1.대상비교
2.급여비교
3.재정비교
<6>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Ⅲ.결론
<7>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향 및 결론

<8>참고문헌

본문내용

있기에 장기요양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누구나 장기요양보호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높으므로 모든 국민 들이 생애기간을 통해서 노령기 후반에 집중될 비용 부담의 위험을 분산하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보험인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공비인 정부부담, 피보험자의 보험료, 그리고 본인부담 등을 구성되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관련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재정지원수준을 높여야 한다.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일본의 경우 국가의 부담인 공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부담을 포함하여 전체 모험재정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장기요양보험에서 정부의 재정지원 부담도 이러한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하다. 현재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하면 정부의 재정지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외의 의료급여자 및 대통령이 정하는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 10%, 시설 인프라 비용에 한정하고 있다. 모든 요양급여 이용자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공비부담의 증가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용자의 본인 부담률을 낮추어야 한다. 서비스의 남용에 따른 비용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용자 부담률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부담률이 높으면 이용자가 불리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급여 상한을 높게 설정하여 이용자 부담률을 낮추어야 한다. 급여사한이 없으면 재정 부담이 너무 많이 재정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급여상한을 설정하고 있다. 요양보장 요구자가 사회적 책임 하에서 요양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능한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 급여상한을 높여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요양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이부담 부분에 있어서도 부담률이 20% 인데, 법정급여 초과분을 합하면 본인부담률이 3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저소득 노인층이 많음을 고려할 때 오히려 가족의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될 가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을 늘리고 본인부담금을 낮출 필요가 있다.
셋째, 재가보호서비스를 받는 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 시설보호는 재가보호보다 급여비용이 많이 들어 재정소요를 더 가중시키게 됨으로 시설보호보다 재가보호간의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하고 일정 등급에서만 시설보호를 서비스 받도록 해야 한다.
2)결론
출산율의 저하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구 고령화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인에 대한 요양보호부담은 사회적인 문제로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과 그 가족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였었고,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인요양보호제도를 도입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더욱 내실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현행 노인층의 소득분포를 고려한 본인부담의 조정, 농어촌지역의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를 통해 소득수준 또는 지역간 서비스의 불평등을 축소시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사회보장서비스로서 형평성의 가치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과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보편성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등 시설 및 인력 인프라를 적절하게 구축하고 안정적인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향후 이성적인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의 방향은,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되면 피보험자는 일련의 조사와 평가판정 절차 없이 당연히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것과 같이 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도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모든 지병치료가 그러하듯이 사후 치료보다는 사전예방이 효과적이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기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복지서비스의 개념이 강한 요양기관의 운명은 단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사회가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요양기관의 운영이 영리성과 공공성이라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이후 요양기관은 영리조직이이라는 시각이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요양기관에서 자원봉사와 후원이 현격하게 줄었다고 한다. 따라서, 향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원활한 실시와 정착을 위해서는 드러난 문제점을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가능한 한 고령화 초기에 서둘러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8>.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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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자(2009),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 청주대학교 사회복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유재민(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 방안 및 동해시 재가요양기관을 중심으로”
, 관동대학교 경영행정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과 석사학위논문
김영화(2011), “장기요양보험 시설이용자의 만족도 연구, 서울특별시 이용자를 중심으로”
, 한양대학교 행정 및 자치대학원 고령화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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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교,진양수(KD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동시민단체 일동의 기자회견 . (2009.7.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웹진 <동향>
전국요양보험사협회. (2008년, 2009년) 실태조사보고서
사회보장론 양서원 참조
기사부분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64715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59711
영상자료 출처
http://blog.naver.com/broker7/712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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