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복지의 개념, 필요성, 노인복지의 역사, 노인복지 예산, 선진국의 노인복지(일본), 노인복지 문제점 및 개선방안[2012년 평가우수자료★★★★★]

목차

Ⅰ. 서론
노인복지의 개념 및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한 노인문제.

Ⅱ.본론
1. 노인복지의 특징과 목표
2. 노인복지의 역사
3. 법적근거
4. 노인복지예산
5. 해외 선진국의 사례 : 일본
6. 현행 노인복지정책
7. 이전정권과의 비교

Ⅲ. 결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기초노령연금제 도입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약 301만 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최대 5%(2008년 최대 8만4000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된다. 만 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 중에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과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는 40만 원, 노인부부가구는 64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먼저 지급받고,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적용된다.
정책
김대중정부
(생산적복지)
노무현정부
(참여복지)
이명박정부
(능동적복지)
소득보장
경로연금지급 시행
-공적연금 수혜율 확대
-경로연금의실효성 문제로 인한 기초노령연금제도 제정
-기초노령연금제도지원대상확대 (국민연금제도와 통합운영계획)
-노인일자리 확대
(2007년에 11만개->2012년까지 20만개)
의료보장
노인의료복지시설 (무료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실비전문 요양시설을 추가 운영
-노인복지재정 인프라
구축의 따른 서비스 질의 향상
-노인장기요양법 제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재가노인보호
-가정봉사원 파견 (14,947명->42,832명으로 확대)
-주간보호 (2,689명 ->6,557명으로 확대)
-단기보호 (769명 ->1,407명으로 확대)
농어촌 재가 노인복지시설 설치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주거보장
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주거복지시설은 2002년 말 295 개소에서 2006년말 366개소로 확충됨)
저소득자 및 무주택자 등 주거복지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되도록 규정
2) 이전정부와의 비교
결론
오늘날 노인들은 보건,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감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개인의 책임수준을 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고령화를 일찍이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소득보장, 보건의료서비스, 경기보호문제 등 노후생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제도가 발달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저축, 재산, 수입 , 보험금등 노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노인의 경우는 연금해택도 적고 개인적인 노후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 취업을 통한 수입이 필요하지만, 조기 정년제, 연공서열적인 임금구조, 고령자들의 노동능력에 대한 불신이나 편견 등으로 인해서 취업지속이나 재취업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 또한 노인정책의 구체적인 비전이 부족하다. 노인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제시된 정책은 이전 참여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정책들의 나열에 불과하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가 미흡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확보 될 필요가 있고, 지방의 복지전달체계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기본적 생활권의 보장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보적 단계로 명목상의 정책일 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소득보장의 측면에서 볼 때 국민연금 제도의 역사가 짧아 연금을 통한 노인소득 보장체제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도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체제의 기본적인 틀은 갖추었으나, 지급대상이 한정되고 지급액이 낮아 실질적인 생계보장 수준에는 못 미치는 실정이다.
둘째. 의료보장 측면에서 전체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 대상의 의료보험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성 질환의 효율적인 관리와 의료비 경감을 위한 의료보장체계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주택보장 측면에서는 노인의 건강 및 경제적 상태를 고려한 노인주택의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 또한 주택관리비용에 대한 지원 대책과 노인을 위한 주택 내 물리적 설비 등의 제공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와 민간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실버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 사회도 선진국에서처럼 경제력 있는 노인들을 위한 실버산업을 육성하여 가족과 친인척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노인문제를 가족, 지역사회, 국가 기업 등 협력으로 해결학도록 해야 한다. 최근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주택과 재가복지서비스 분야에 유료사업이 가능하도록 길이 마련된 만큼 실버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건전한 사업의 육성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적 서비스의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고령화사회의 법적인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고령화 기본법을 제정하여 보건복지, 소득보장 및 고용, 교육, 문화 등의 노인정책전반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법 제정에 다라 노인복지관련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대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수립되지만 추진은 국민 개개인, 가족, 기업체, 사회단체, 지역사회 등의 총체적으로 나서서 협력하여야 한다.
특히 각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의 고령화대책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렇듯 노인복지정책은 모든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개선 발전되어야 하며, 또한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노후에 대해 개인과 사회, 국가가 제도를 잘 정비하여 안락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차상 외6명(2002).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 모선희 외3명(2007). [현대노인복지론], 학지사
- 박석돈 외2명(2009). [노인복지론], 양서원
- 권중돈(2010). [노인복지론], 학지사
- 구혜영(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복지뉴스(http://www.bokjinews.com/)
-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main.jsp
한국의 노인복지정책방안에 관한 연구: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 정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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