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에 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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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

3.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추진과정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 의 차이점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다른 점

7.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필요성

8.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9. 서비스 이용체계

10. 시설인프라의 확충 방안

11.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

12. 기대효과

본문내용

4만8천명 추가 확충예정
▣ 추진방안
○ 정부의 인프라 확충 3개년 계획 실현
- 매년 300개 이상 시설 신축
- 232개 시군별로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 … 해당 자치단체 면담
* 공단 관할지역 지사장을 중심으로 해당지역 인프라 확충 추진을 위한 경주
- 요양시설 확충 운영상 장애요인 제거 … 신축비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 님비현상 : 제도 홍보, 개발제한구역내 신축시설 한시적 허용 추진
○ 민간참여 활성화 유도 : 향후 민간이 시설인프라 확충 주체
- 민간참여 유인 : 무료시설 중심에서 유료시설에 대한 유인책 마련(부가세면제 등)
- 적정요양수가 기준 마련, BTL방식(민간투자)에 의한 시설 투자 활성화
-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의 요양시설 전환 모색 등
○ 공단 요양시설 건립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 추후 법 개정 시 시설 건립추진 검토 … 표준모델시설, 취약지역 설치운영
11.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
사회보험 방식을 기반으로 노인의 수발보호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 할 수 있으나, 국민의 생활환경과 복지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제도를 정착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1) 적용 대상과 수급자격에 관한 논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자를 극히 일부로 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2) 수발서비스의 기반 정비를 둘러싼 문제와 과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기 전에 서비스의 확보 및 인력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극히 부족한 노인복지서비스의 양적 확충과 질적 정비, 그리고 그에 따른 인력확보가 되어야 한다.
3) 저소득층 대책과 적절한 이용자 비용부담에 관한 논의
노인과 기성세대에게 보험료와 이용자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라는 점이다.
보험료와 본인부담 20%의 재원 분담 비율은 가족이나 본인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으로 증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소득층에 대하여 다양한 감면제도와 이용자 부담에 관한 감면제도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4) 전문 인력 확보 및 전달체계를 둘러싼 문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노인이나 가족이 서비스의 종류와 제공 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해야 한다. 하지만, 서비스 조직에 대한 연락 및 조정을 가족이 택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서비스의 이용 절차 및 선택, 조정에 대하여 조언해주고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는 케어매지먼트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12. 기대효과
1)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비전문적 가족 요양 ⇒ 계획적인 전문적 요양, 간호서비스 제공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
2)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요양시설, 현재 월 100～200만원 ⇒ 30～50만원 (급여비용의 20% + 식비 포함)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범위 내 사용금액의 15% 부담
3)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사회,경제 활동 활성화
여성 등 비공식 요양인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감소되고, 사회 전체적인 경제적
편익과 경제,사회 활동 증가
4)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약 4만명 고용창출효과 기대(2008년)
-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 2006년 815개소 → 2008년 1,543개소
5) 노인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 효율화
급성기 병상→요양병원→요양시설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화되고, 노인의료
비 절감효과도 기대
*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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