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의 종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의 종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복지란?
2. 노인복지의 특성
3. 노인복지의 원리
　1) 존엄성 및 개성존중의 원칙
　2) 개별화의 원칙
　3) 자기결정의 원칙
　4) 권리와 책임의 원칙
　5)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6) 개별적 기능의 원칙
　7) 전체성의 원칙
　8) 전문성의 원칙
　9) 노인의 시대적 욕구반영 원칙
4.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
　1) 경제적 측면
　2) 심리사회적 측면
　3) 윤리적 측면
5. 노인복지정책의 종류
　1) 소득보장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사회적 서비스정책
　4) 주택보장정책
6.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1) 노인 복지정책 방향의 미흡
　2) 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의 미흡
　3) 노인 건강보장 및 지원정책의 미흡
7. 우리나라 노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노인 복지 정책방향의 개선
　2) 고령자 고용 지원정책의 개선
　3) 노인 건강보장 및 지원정책의 개선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사회에 대비차원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사회 대응의 일환으로 정부는 기업의 연령차별에 대한 법적규제를 강화하고 기업도 고령사회에 부합되고 기업특성에 적합한 인사관리 인력정책의 수립이 시급하다.
둘째, 장기적으로 보아 정년제도가 폐지되어야 하겠지만, 정규직 근로자의 직장에서의 퇴출시기가 지나치게 빠른 지금의 현실에서는 정년연령의 연장노력과 더불어 고용안정의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고령자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고령자의고용을 확대해야 한다. 우수한 능력을 갖춘 고령자의경험과 기술이 사회적으로 사장이 되지 않도록 국가나 기업들의 노력이 중요하다.
넷째, 고령근로자의 업무노하우를 활용하는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며 일과 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유연근로시간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령인력의 확보와 업무의 효율적 활용의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고령자도 지속적인자기계발을 통해 노동의 연장을 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하며, 제도적으로도 고령자의 경력개발 프로그램이나 고령화 사회에 노동력부족과 부담비용을 절감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와 기업 개인 모두가 고령층 노동력활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우선 일하고 있는 고령층을 위해 새로 도입된 임금 피크제도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고령자 고용지원정책에 많은 정책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모아 집중 분석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모델삼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해야 한다.
3) 노인 건강보장 및 지원정책의 개선
우리나라는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주거시설과 의료시설로, 운영방법에 따라 국가지원 및 실비지원시설과 민간운영의 유료시설로 나뉘어 시설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크게 4가지로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 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격히 부족하고 대부분 정부지원복지시설은 의료시설을 중심으로 확충되어 왔으며, 2000년대 들어 사회적 반응을 끌고 있는 실버산업의 경우도 주로병원이 주최가 되어 치유환경의 확장된 맥락으로 건설된 몇 개의 실버타운만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향후 관광, 쇼핑, 레저 활동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즐기려는 노인들의 건강과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본다면 실버산업은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떠오를 것이다.
이러한 노인 주거복지시설의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민간 기업이나 개인운영의 유료 노인 복지시설의 공급이 적극 요구되며, 이들의 참여와 일반노인들의 복지시설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감면과 금융지원과 시설부지 공급 등 여러 가지 지원정책과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이 실버산업 초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이다. 도시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지어진 Seniors tower는 최근 강서타워를 준공하고, 분당에 대규모 Silvertower를 건설하고 있는데, 입소를 대기하는 노인들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러한 현상을 보더라도 노후의 건강과 생활을 위한 Program과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진 노인 주거복지시설은 점차 그 수요가 증가될 것이며,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들의 제안이 미래 환경에는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즉 미래형 주택에서는 ‘건강’의 개념이 주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이다. 질병 치유라는 의료 환경의 주된 기능이 적정건강의 수준을 유지시키고 증진시키는 건강관리개념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는 경향을 생각해 볼 때 건강관리 기능은 병원이 아닌 곳, 복지주거시설, 스포츠센터, 건강관리센터, 직장 등과 더불어 특히 주택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향후 의료건강 주택의 필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향후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노인 인구에 비해 너무 미미한 정도로 지원되고 있는 노인 요양시설의 공급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국가가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분간은 정부의 주도로 의한 무료시설의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민간단체, 교회 및 사회사업가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한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고령자 건강보장에 대해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실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좀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개발에 적극 나서야한다.
셋째, 우리나라 노인 병원의 주된 환경은 환자통제위주의 정신병원에 가깝다. 노인성 질환이 몇몇 건축가들이 설계한 건물 또한 환자들의 행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설계된 모범적인사례로 보기 힘들었다고 하면서, 노인 병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조차도 혐오시설로 간주될 정도로 여러 가지로 사회인식개선과 노인에 대한 이해가 시급히 선행되어야한다.
넷째, 이러한 노인의 보호는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급속한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현재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나 핵가족화 현상으로 노인의 요양서비스의 형태가 가족에서 점차 사회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주거군 가까이에서 이러한 의료 및 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으면서 남은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지원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므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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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노인복지정책,   특성,   개념,   종류,   원리,   필요성,   문제점,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