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건강보험의 목적, 기능, 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미국, 프랑스 사례, 건강보험제도의 향후 전망

목차

Ⅰ서론
1.연구의 목적 2
2.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Ⅱ본론
1.(1)도입배경 3
(2)제도연혁 4
2.건강보험의 목적과 주요기능 5
3.현황분석
  (1)적용대상 6
  (2)재원 11
  (3)급여 13
  (4)관리운영체제 17
4. 실태보고
(1)문제점 및 개선방안 18
(2)건강보험제도의 국민 만족도 조사 34
(3)외국의 건강보험 36
-1)미국
-2)프랑스
 Ⅲ결론
-요약 및 함의 41
 Ⅳ참고자료 43

본문내용

적으로 이루어지고자 하는 인간개발의 방향을 새롭게 재정립하게 하는 영감을 제공한다. 특히 이러한 질병발생전의 건강관리 및 질병치료의 사회문화적 장벽 제거 등은 인간개발 관점에서 매우 강조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필요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홀히 되기 쉽다.
다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건강보장정책의 주요한 변화는 수요위주의 건강보장정책이 가지는 한계를 빨리 공급측면의 건강보장정책으로 보완하여야 하고 보다 근본적인 건강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공급위주의 건강보험장정책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모두 시장중심의 의료에 대해 사후적으로 진료비를 보상함으로써 건강보장을 달성하려는 수요중심 건강보장정책이 갖는 한계를 공급자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를 통해 건강보장을 더욱 내실있게 하려는 발상이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 강화에는 당연히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직접 투자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공립 병원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하여 효율적인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을 동반해야 한다.
또한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일반인구집단에 대한 의료안전망 기능 강화를 기본으로 하면서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기능 강화를 추진해야 내실 있는 의료안전망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은 일반인구집단에 대한 의료안전망의 특수한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구집단의 의료안전망이 취약하고 허점이 많으면 이는 바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건강보장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법정 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가지는 근본적 문제 즉, 낮은 보장성 문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의료비 지원 사업의 효과는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일반인구집단을 위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은 취약계층에게도 혜택이 크게 미치는 시급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재원 발굴의 적극적인 검토의 필요성이다.
앞서 언급한 각종 건강보정책 강화 방안은 그에 따르는 예산 투자가 동반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에 그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투자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 발굴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새로운 재원은 주로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기금 및 교통법칙금에 부과되는 응급의료기금, 농어촌특별세의 일부로 활용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재원은 모두 특별세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고 또한 그 사용목적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건강보장정책 취지에 맞는 통합적인 투자가 매우 어렵다.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국가 건강보장정책의 미래 청사진을 새롭고 전면적으로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을 설득하여 보건세 신설 등 새로운 재원 개발 전략을 펼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교육세 등 필수 공익기능에 대한 세급 납부 경험이 우리나라도 이미 있고 호주에서의 의료세 사례도 있으므로 이러한 보건세 도입 필요성 및 방법 등 관련 논의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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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NEWS(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570189_5780.html)
헬스코리아뉴스(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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