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소득주도성장 정책)

소개글

생활속의경제(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2.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3.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1) 일자리 중심의 경제·사회 시스템 구축
2) 공정경제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4.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1) 긍정적인 면
2) 부정적인 면

Ⅲ. 결론(개인 소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다.(김태일, 2018, 재인용)
요약하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정적인 면으로서 임금의 상승이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약화함으로써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으로 작용한다는 점으로서, 우리나라의 개방 경제하에서는 임금의 상승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상승하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Ⅲ. 결론(개인 소견)
소득주도성장이란 가계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투자와 소비를 유발해 경제성장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임금 주도의 경제 성장이론으로서, 수출과 투자확대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자는 대기업과 수출주도 중심의 경제 성장론과는 대비되는 이론으로서, 임금을 인상함으로써 가계의 소득을 높이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여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는 게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내용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20세기 후반기 들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임금상승률이 하락하며 이는 곧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선진국들과 같은 현상을 보이는데,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에 따른 가계 소득의 저하는 계층 간 소득분배의 악화로 이어지며 이는 계층 간 불평등이나 소득불균형 문제를 초래한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은 가계 소득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으로서, 가계 소득의 증대와 최저임금 일 만원 달성을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통해 견인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재정 지출 등의 정책으로 감소시키며, 더불어 핵심생계비라 할 수 있는 의료비나 교육비, 주거비 등의 부담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가계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적 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는 우리 경제체제가 노동의 몫이 상승할 때 총수요도 같이 상승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요체제는 노동 몫의 상승이 총수요의 상승을 견인하는 임금 주도 수요체제에 가까운 경제체제로서, 임금이 상승하면 투자와 고용 확대 등 노동생산성을 늘리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즉, 가계 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를 증가시키고 이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상승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투자나 수출의 감소 없이도 총수요가 늘어나게 되므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임금이 상승하면 투자나 수출 측면에서 단기적인 영향을 주지만, 소비를 늘리는 데는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장기적 함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기획재정부(2017).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김명섭(2018). 소득주도성장론 정책결정 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유찬(2015). 소득주도성장의 이론과 실천. 예산춘추 2015 Spring Vol.38.
김태일(2018). 소득주도 성장의 평가와 향후 방향. 한국사회정책 제25권 제3호.
주상영(2013).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 경제발전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은행(2016). 소득계정으로 본 가계 소득 현황.

키워드

소득주도성장 이론적 배경,   성장 동력,   정책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