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

소개글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회보장제도의 거시적 효과
1. 자동안정장치
2. 자본축적의 효과

II. 사회보장제도의 미시적 효과
1. 저축행위에 미치는 효과
1) 대체효과 또는 재산대체효과
2) 퇴직효과
3) 상속효과
4) 인식효과
2. 사회보장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가. 소득-여가선호의 분석에 따른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1) 소득효과
2) 대체효과
나. 급여의 관대성으로 인해 근로동기를 저하시키는 형태
1) 실업의 덫
2) 빈곤의 덫
3) 의존성의 덫

III.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 효과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적 소득원과 사적 소득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적 소득원은 다시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그리고 사적 이전소득으로 구분된다.
Rein & Turn1999)는 이러한 소득원의 영역을 근로(work)를 통한 근로소득, 시장(market)을 통한 자산소득, 국가(state)를 통한 공적 소득이전, 그리고 가족(family)을 통한 사적 이전소득으로 정리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1998, 1999)의 자료를 소득원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빈곤층의 선정은 중간소득의 1/2과 평균소득 1/3의 상대적 빈곤선을 활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연구대상가구의 사적 소득이전의 규모는 공적 소득이전에 비해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빈곤완화효과도 공적 소득이전의 효과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이전소득의 변화는 빈곤이행(빈곤진입과 탈출)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수로 파악된 반면, 공적 소득이전의 한 형태인 사회보험급여의 증가는 빈곤탈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사회보험 적용범위의 확대, 급여자격기준과 급여기간의 완화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동시에 사회보험 적용률의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행정상의 방법들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적부조제도의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수급자에 대한 대폭적인 확대와 더불어 급여수준의 향상도 요구된다. 또한 내실 있는 자활사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빈곤층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조세·공적 이전의 불평등 감소기여도 비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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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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