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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형성,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변화과정,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상호의존성,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형성

Ⅲ.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특징

Ⅳ.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변화과정

Ⅴ.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목표

Ⅵ.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상호의존성

Ⅶ.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사회보장제도

Ⅷ.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전망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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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가격과 임금을 함께 인상하여 근로자의 구매력을 유지했다고 하나 가장 중요한 식량가격은 500배 내외 인상한 반면 임금은 10～20배 인상에 그쳐 구매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가격과 임금의 불균형 인상은 국가가 주민의 기본생활을 책임진다는 정책기조를 제도적으로 포기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둘째, 환율 현실화의 실효성은 높지 않다. 북한은 지난 1999년부터 ‘외화와 바꾼 돈표’의 사용을 사실상 중지하고 외국인은 직접 달러화나 엔화를 사용해 왔다. 따라서 이번 환율 현실화 조치는 종전의 현상을 공식적으로 추인한 것이다. 또한 극심하게 공급이 부족한 경제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는다면 북한 원화 가치는 크게 하락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가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공급부문(생산 및 유통)의 개선 전망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치의 효과가 의문시된다. 예를 들어 쌀값이 kg당 44원 수준에서 안정되기 위해서는 쌀의 공급이 충분해야 한다. 쌀의 공급이 소요량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준에 머물 경우 새로운 암시장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암시장 재확산을 막지 못하게 되며 인플레이션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정치적 실리를 얻기 위한 조치라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경제관리개선조치가 부분적으로는 비대한 비공식 부문을 공식 부문으로 흡수하는 한편, 부분적으로는 정부가 담당해 온 물자의 조달공급 역할을 기업소와 농장에 이양하는 이중의 효과를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다.
Ⅸ. 결론
북한은 무역에 소극적이었으나 1989년 이후 국제 정세의 변화로 무역량의 급감하였다. 1989년 이후 동구권나라들이 몰락하면서 해외의 중요한 시장을 잃게 되었으며 1990년 이후로부터는 실리무역을 하면서 무역량이 줄어들었다. 무역량이 제일 많을 때인 52억 달러였으나 지금을 줄어들어서 26억 달러, 20억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가별 무역동향을 보면 90년까지 소련이 최대교역국가였으나 최근에는 수출은 3억 달러정도로 일본이 수입은 5억 달러 정도로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의 무역량은 간접교역이라 불명확하지만 홍콩, 중국, 일본의 무역량에 포함된 무역량을 추정해보면 북한의 3번째 교역국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남북한 경제협력을 보면 88년부터 교역량이 꾸준히 늘어나 95년에는 3억 달러정도로 성장했다. 교역의 특징은 위탁가공형태라 볼 수 있다. 남한에서 반출되는 주된 품목은 면혼방직물, 양모직물같은 원단이고 반입되는 물건은 의류로 원료를 가져다가 물건을 만들어 다시 가져오는 형태이다.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e)두만강개발계획은 협의로는 지역내의 교역증대와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한 하부구조에 대한 투자와 경제특구 건설에 대한 사업이며, 광의로는 동해로부터 유럽에 이르는 육로의 관문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개발계획에 참가하는 각국의 입장은 다 판이하게 다르다. 중국은 동해진출과 동북3성의 경제활성화를 기대하면서 가장 적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고, 북한은 수출산업의 진흥과 항만수수료 등의 수입을 통한 외화획득을 목표로 조금씩 적극성을 띄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을 통한 유럽-아시아대륙연결철도의 건설이나 북한의 항구개발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소극적입장이고, 몽골은 빈약한 경제력으로 인해 적극성을 보이지만 한계가 있고, 일본은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언제라도 참여할 관망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경제적효과도 기대하고 있지만 통일이후의 경제협력확대의 교두보로도 생각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관계개선의 효과도 바라보고 있다. 이 개발계획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접경3국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도적으로 국경출입, 무역통관, 외환 등이 있고 개발을 하는데 드는 재원조달문제도 큰 문제이다. 본궤도 오르기까지 장기간의 시일이 요구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므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통일 한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있을 것이다.
나진선봉지대는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 금융, 서비스지역으로 선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정한 영역’이라고 규정되어있다. 이 지대는 동북한통과수송의 관문과 중계무역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며, 수출주도형 가공 및 경공업기지로 기능을 할 것이며, 종합서비스단지가 될 것이다. 이지역의 우대조건은 100%단독투자가 허용되고, 저세율과 상품에 대한 가격을 합의하고 토지임대가 가능한 것 이외도 많다. 개발전략은 3단계로 나누어져있다. 이 경제무역지대의 긍정적인 측면은 북한정부의 개발의지가 보이고 두만강개발과 연계를 할 수 있다는 점과 일본자본의 투자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부정적 측면은 개발자본의 조달문제와 다른 아시아경제국과 의 경합이 있다.
북한의 사회정책은 계급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과 당 규약에 명시되고 있다. 북한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를 지향하고 있으며, 프롤레탈리아 독재의 목표는 이론적으로 볼 때,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계급적 차이를 없애는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사회정책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계급정책은 전 주민에 대한 성분조사사업과 계층구분사업을 주축으로 하여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계급정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적 가족제도와 생활풍습을 변형시키고, 의식주생활을 통제하며,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하고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가혹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참고문헌
권숙도(2006),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의국가-사회관계 변화, 영남대학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2002), 북한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경제정책의 변화
윤영관, 양운철(2009),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와 사회, 한울아카데미
이석기(2004),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북한기업관리체계의 변화, 북한경제포럼
최수영(2004), 「7ㆍ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과와 한계, 통일부
홍익표(2004),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사회주의 개혁정책 비교연구, 북한경제포럼

키워드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   북한 7 1조치,   북한,   경제관리,   상호의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