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


2. 본 론 : 1) 생존권의 의의

2) 생존권의 형성

3) 생존권의 발전


3. 결 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위할 수 있도록 공적 보장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2) 사회복지의 증진
사회복지관련법에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보호 대상자의 사회복지증진이라는 목표가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34조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증진은 현금급여나 현물급여 또는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지만 현금이나 현물보다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좀 더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형태이다. 즉,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은 정상적 일반 생활의 수준에서 탈락된 상태의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회복, 보전\'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며 이는 개별적, 집단적으로 보호 또는 처치를 행하는 것이다.

3) 소득재분배
사회복지법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사회보험관련법과 공공부조관련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장기적 보장에 속하는 국민연금의 설계와 운용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재분배를 중요한 정책목표와 이념으로 표방하고 있다.
물론 공공부조관련법이나 사회서비스관련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일반 조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사회적으로 곤란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이들 제도는 조세제도와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온다.

4) 사회통합
사회복지법은 부의 불평등 완화, 사회적 위험의 분산,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책임짐으로써 사회를 통합시키는 기능을 한다. 예컨대, 사회보험의 원리는 사회적 위험의 분산과 공동 대처를 통한 사회적 통합의 원리에 입각해 있으며, 공공부조관련법과 사회서비스 관련 법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이론적, 이념적 배경에 사회연대와 사회통합이 존재한다.

5) 자립, 자활
국가로부터 사회복지 급여를 받아서 생활하는 의존적 삶이 아니라, 스스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의 또 다른 목적이다. 이러한 자립, 자활의 원리는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경제적,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특히, 사회복지법 중에서 공공부조관련법이나 사회서비스관련법 분야에서는 자립과 자활을 더욱 중시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자활,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조원탁, 김형수, 이영하, 조준(2015),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p47-p55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법제,   생존권적,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