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이용 초등학생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데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초등학교에서 장애 학생에 대하여 입학을 거절하였다

소개글

휠체어 이용 초등학생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데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초등학교에서 장애 학생에 대하여 입학을 거절하였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이동권에 대하여
2. 휠체어 이용 초등학생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데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초등학교에서 장애 학생에 대하여 입학을 거절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논하기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등학생이 초등학교 입학을 거절당할 경우, 지역 시민단체, 장애인인권단체, 종교단체 등에게 초등학교장이 장애학생 입학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초등학교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겠다. 상황에 따라 초등학교장과 교육부를 대상으로 피해보상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겠다.
초등학생 장애아동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당연히 초등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초등학교장은 법적으로 장애아동의 입학을 거절 할 수 없는 것이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초등학생은 장애학생 입학금지가 현행법을 어기는 행위라는 것을 초등학교장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 장애 초등학생이 계속해서 입학을 거부당한다면, 초등학교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초등학교장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하겠다.
Ⅲ. 결론
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은 헌법, 장애인복지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은 물론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겠다. 장애인은 차별의 대상이 아닌 배려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장애학생을 입학금지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Ⅳ. 참고자료
장애인복지법 박진실 편 저 | 유페이퍼 | 2019.12.26

키워드

장애인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