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글로벌프랜차이즈창업)교재에서 권리금 제도에 관한 내용을 읽고 본인의 경험(듣거나 관찰한 것 등 간접체험도 가능)을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소개글

(방송통신대 글로벌프랜차이즈창업)교재에서 권리금 제도에 관한 내용을 읽고 본인의 경험(듣거나 관찰한 것 등 간접체험도 가능)을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교재에서 권리금 제도에 관한 내용을 읽고 본인의 경험(듣거나 관찰한 것 등 간접체험도 가능)을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1.권리금 제도

2. 외국의 권리금 제도

3. 본인의 경험(간접경험)을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에 대한 의견

1)사례1
2)사례2(대법원2017다225312)
①사안의 개요
②대법원 판단
3)사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당한 명분을 내세워 갱신을 거부하면 임차인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소송을 하는 길 밖에는 없지만,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경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임차권 보장 기간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 임차권의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리금 분쟁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구조의 근본적 변화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커피 전문점의 경우 2019년 기준 전국 7만 1000여개 영업하고 있고, 2018년 개업한 커피 전문점만 1만 4000곳으로 하루 38꼴로 창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자영업 비율은 콜롬비아 50.1%, 브라질 32.6%, 멕시코 31.9%, 한국 24.6%, 영국 15.6%, 프랑스 12.1%, 일본 10.0%, 독일 9.6%, 미국 6.1% 순으로, 우리나라는 전체 4위에 해당한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다. 따라서 권리금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자영업 비율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영업의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 충분히 준비된 경우에만 진입할 수 있게 해야 실패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소방법을 철저히 적용해 식당 개업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위생 점검 3번 단속되면 폐업 조치를 당한다. 그만큼 충분한 준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다른 것 할 것 없어 자영업이나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에 따르면, 프랑스는 7년 이상 경력, 3개 이상의 매장, 2년 이상의 경영 시에만 프랜차이즈 사업이 허용된다. 영국은 1개 이상 지역에서 12개월 이상 운영해야 하고, 호주는 3년 이상 경력과 함께 1개 이상 테스트 매장을 운영해 본 후에 가능하며, 중국은 1년 이상 2개의 직영점 운영해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다.
물론 자영업에서 퇴출된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필수적이다. 그들을 재교육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해주며,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를 여유롭게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보험제도도 갖추어져야 한다. 이는 유럽 선진국들의 자영업 비율이 낮은 이유이기도 하다.
4. 참고문헌
대법원 판례 : 2017다225312, 2002다25013, 2001다20394, 2001다20400, 80다1851, 80다1852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당신의 권리금을 의심하라. 경국현. 끌리는책. 201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법
\"외국에도 \'권리금\' 있는데…\" 문제 없는 이유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5041610487643945
전전궁금] 대법원 첫 권리금 판결 ‘일파만파’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03812
[못참겠다] 스타벅스 입점에 억대 권리금 날릴 위기…“이게 상생인가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5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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