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바로알기 4공통) 유럽 연합에 속한 여러 국가 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국가를 하나 골라서 한국과 비교 서술하시오

소개글

(유럽바로알기 4공통) 유럽 연합에 속한 여러 국가 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국가를 하나 골라서 한국과 비교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1) 한국의 정책 대응
(1) 자동안정화 장치에 따른 재정지출
(2) 재정건전성과 재정지출
2) 국가 개입에 의한 산업 구조조정
3) 사회 인프라 정책

2. 스페인
1) 스페인의 2개년 경기부양책
2) 경기 부양
3) 스페인의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 계획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데 놓여있다. PlanE는 가계와 기업 지원, 고용증진, 금융 및 재정정책, 주요 산업의현대화 촉진 등 크게 4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계 및 기업 지원의 경우, 지난 2008~2009년간 약 140억 유로 규모의 재정 지원이 예상되며, 이를 위해 2009년 사회복지 부문의 혜택을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가장이 실업자인 경우 주택담보대출금을 기존 납부기간에서 2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에게는 부가세 환급(15%)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ICO(국가신용기관)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원활한 자금 조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290억 유로의 유동성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고용증진의 경우,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건설 경기 부양을 통한고용 창출 부문이다. Plan E는 110억 유로의 예산을 책정, 그중 약 85%인 80억 유로를 투입하여 각종 공공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약 3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 및 재정정책은, 국민 예금 보호 및 기업의 신용 강화 및 금융기관 및 은행들의 경영안정성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뱅크런\'과 같은 대규모 은행예금 인출 사태 등을 막기 위하여 개인 예금 보증 한도를 2만 유로에서 10만 유로로 5배나 상향 조정한데 이어 중소기업의 단기 자금조달 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산업 현대화 촉진에서는 정보화 통신 및 서비스, 에너지, 교통인프라 부문 산업의 현대화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킬수 있는 보다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유럽 연합에 속한 여러 국가 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국가를 하나 골라서 한국과 비교 서술해 보았다. 스페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경로의존적인 선택, 즉 건설업 중심의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회당 정권에서 부유세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자유주의적 대응 방식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초기 위기 대응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거의 모든 나라가 경기회복을 위한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녹색산업에 대한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Ⅳ. 참고문헌
조영철, 금융세계화와 한국 경제의 진로 (후마니타스, 2007. 9)
국회예산정책처, ‘G20 국가의 경기부양 재정정책 유형 : 해외사례’, 2009. 4. 13.
김은경, 2013, “스페인의 지방세 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재홍, 송기섭, 2011,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회고 및 정립방안”, 도시정책연구, 제2권 1호.
안순권,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정책 제언,”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세미나, 2009.2.3.)
고주현, 2016, “스페인의 탈중앙화된 ODA 정책: 카탈루니아 사례를 중심으로”, EU연구, 제42호
유재원, 2001, “세계화, 신자유주의 그리고 지방정치”, 한국행정학보, 제34권 4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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