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권침해 사례분석과 원인분석 및 노인 인권침해 문제 해결방안 제시

소개글

노인 인권침해 사례분석과 원인분석 및 노인 인권침해 문제 해결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 인권침해 정의

2. 노인인권이란?

3. 노인인권의 중요성

4. 노인 인권침해의 원인

5. 노인인권침해 사례
(1) 정신적 사례
(2) 신체적 사례
(3) 경제적 사례

6. 노인인권침해 해결방안 제시
(1) 가정에서의 해결방안
(2) 정부정책을 통한 해결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이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정하고 경감시킬 수 있게 하고, 직업이 없거나 경제적 곤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서비스를 모색해주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 특히 주로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견뎌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부양수당제도의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강화와 같은 가족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정부정책을 통한 해결방안
노인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통해 의식개선뿐이 아닌 국가적차원의 실제적인 대안이필요하다. 노인을 보호하는정책과 시설보호보다는 가족보호를 우선으로 다양한 가족지원사업을위한 정책을 수립해야한다.
그밖에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노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연령차별을 금지하는법의 제정 또한 고려해 볼수있다.
그리고 노인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을 투명화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의 의무화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자와 직원을 중심으로 “시설옴부즈맨”제도를 실시하여 시설노인들의 시설에서 겪는 문제점이나 학대, 인권침해의 사례를 발견하고 이를 고발조치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제도가 실제적인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권침해의 통보의무규정의 마련, 통보태만이나 인권침해자에 대한 벌칙,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기구 등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 옴부즈맨 제도를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옴부즈맨 사무실이 거주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거주자 보호를 위하여 행정법적기타 해결책을 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관련기관과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 단체와 협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제20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시설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할 때는 시설옴부즈맨 과 관련단체와의 협의와 협조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노인요양시설의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참고자료>
노인에 대한 적절한대우.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직원연수회 자료집,권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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