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의 전반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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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존적(소련 가상적국)
but. 냉전종식 = 소련의 소멸로 인한 미일안보의 역사적 존재의의 상실
북한 위협 - 긴장완화를 위한 움직임 필요
=> 냉전종식은 일본으로 하여금 새로운 외교·안전보장의 틀을 새롭게 구축해야할
과제로 인식됨. 좌파의 경우도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구상의 필요가 요구됨.
②정당시스템 = ‘체제선택론’
55년 체제 = 냉전대립과 밀접한 관계
보수정당이 자유민주당으로 일체화 -> 사회주의정당이 정권 획득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
=정권교체 가능성 봉쇄
사회당 현실외면적 정책 = 196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 쟁점보다 안전보장과 관련한 헌법옹호, 평화주의추구
=자민당의 영구 정권당. 사회당의 만년야당이라고 하는 고정된 정당 분업
Ⅵ. 조숙한 민주주의 효과
1. 냉전의 제도적 짝으로서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 특징 중 하나 “조숙한 민주주의”
분단국가 형성과정에서 하나의 제도적 세트로 도입되었다는 의미
따라서 민주주의가 토착적 기반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그 제도적 형식을 들여온 필연적 결과 그 내용을 채울 역사적, 정신적, 이념적 면을 결여하게 되었다.
※국민적 통일성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민주주의는 성공할 수 없다
2. 일거에 주어진 보통선거권
서구사회의 투표권 확대 = 사회집단과 계급의 정치적 확대를 동반
그러나 한국은 사회계층 구조와 기능적 이익 반영한 것이 아님 -> 대중정당으로 발전하지 못함
정초선거 = 민주공화국 수립 선거 => 분단구각 제도화
Ⅶ. 냉전반공주의와 한국 민주주의
냉전 반공주의 => 이념성을 수반하는 정치, 사회적 조직화를 허용하는데 적대적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 효과
①이념적 분화 = 광범위한 중간영역 부정. 정치적 갈등 = 이데올로기적으로 양극화 -> 정치경쟁 양상을 적대적 관계로 몰아감, 비판 배제
=> 반공주의가 정권의 반대자, 비판자들을 억압할 수 있는 무기로 활용 = 광범위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갖는 정치 축소, 흑백논리, 양자택일로 정치를 축소
②정치언어의 부재
people, 민중, 계급, 인민 => 좌파적 이미지
-> 대안 담론, 정치 운동의 조직화 불가능
왜? 자신(노동자, 농민, 교사,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의 특수이익을 정치적으로 조직하고 대변하기 위해서는 이념적, 담론적 언사가 중요 => 대중 동원화. 그러나 집권자들의 정치적 이익 및 지배적 담론과 충돌 => 냉전 반공주의는 이를 허용하지 않음
※정당시스템의 발전을 저해 =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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