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국회의 권한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목차

[ 목 차 ]
1. 서 론

2. 국회의 역사
1) 제헌국회 구성
2) 헌법제정과 대한민국정부수립
3) 반민족처벌특별법 제정과 반민특위 활동

3. 국회의 의미

4. 국회의 구조와 기능

5. 국회의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2) 재정에 관한 권한
3)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 국회 자율권

6. 국회운영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의원이 갖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적용에 관한 자율결정권을 갖는다. 국회는 외부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내부조직을 할 수 있는 조직자율권을 갖는다. 국회 의 기관인 의장, 부의장을 선거하고 그 궐위시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필요할 때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을 비롯한 그 직원을 임명하는 것, 그리고 교섭단체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등이 모두 조직자율권에 의해서 행해진다.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로 규정이 없는 사항 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사 절차, 회의운영, 의사결정의 형식적·실질적 요건 등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사자율권 이 있으며, 국회건물 내외의 안전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질서자율권이 있다.
-국회는 외부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내부조직을 할 수 있는 조직자율권을 갖는다. 국회의 기관인 의장, 부의장을 선거하고 그 궐위시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필요할 때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의정연수원장을 비롯 한 그 직원을 임명하는 것, 그리고 교섭단체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등이 모두 조직자율권에 의해서 행해진다.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사 절차, 회의운영, 의사결정의 형식적·실질적 요건 등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사자율권이 있으며, 국회건물 내외의 안전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질서자율권이 있다.
6. 국회운영의 과제
한국의 국가운영시스템을 규정짓는 헌법질서와 관계법 체계는 전체적으로 나무랄데 없으나, 운영의 주체(국민포함)가 전반적인 이해부족과 시민의식의 결여로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운영주체는 정치인, 행정가,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포함된 것으로 어느 일정 집단만매도 될 수 없다고 보인다. 결국 국가의 운영주체가 국민 개개인인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사회계약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정상적 운영이 새롭게 기대되고 있다고 보인다.
행정이 국가를 관리하는 것이라면, 입법은 그 행정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이 두 개의 기둥이 모두 흔들리고 있다. 행정의 기능을 바로 잡아, 새롭게 조타(操舵)하는 것이 다름 아닌 입법의 역할이다. 그리고 그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는 바로 국민의 대표이기도 하다. 올해 정기국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해는 서산에 져서 갈 길이 먼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부디 민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안병옥, `의회의 국정감사·조사제도와 발전방향,`『입법조사월보』, 1989.
백영철(2000), 한국 의회정치론, 건국대학교출판부
김현우(2004), 한국 국회론, 을유문화사
임성호, 국회 의제설정의 기능과 주도권, 한국정치학회 편, 2001
채정민, 우리나라 국회의 구조와 기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정치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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