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 1>내용 요약 2>왜 본인에게 인상깊었는지 3>본인이 생각이 바뀌거나 깊어진 것-2021년 방송대 사회복지학개론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

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 1>내용 요약 2>왜 본인에게 인상깊었는지 3>본인이 생각이 바뀌거나 깊어진 것-2021년 방송대 사회복지학개론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학개론]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1> 그 내용을 요약적으로 서술하시오. <2> 이것이 왜 본인에게 인상깊었는지를 서술하시오. <3> 이것을 통해 본인이 생각이 바뀌거나 깊어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

1. 1강 사회복지: 사회적 위험과 권리의 정치 -사회복지를 이해하는 질문 “참치캔의 위험에 대한 반응”
1) 그 내용을 요약적으로 서술하시오.
2) 이것이 왜 본인에게 인상깊었는지를 서술하시오.
3) 이것을 통해 본인이 생각이 바뀌거나 깊어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

2. 3강 사회복지와 철학: 상이한 철학과 다양한 사회복지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1) 그 내용을 요약적으로 서술하시오.
2) 이것이 왜 본인에게 인상깊었는지를 서술하시오.
3) 이것을 통해 본인이 생각이 바뀌거나 깊어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

3.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잔여주의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국가에서 최소한으로 책임지는 복지 방향이고, 제도주의는 국가가 시민들의 사회적 위험을 보편적으로 책임지는 복지 방향이다.
잔여주의는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게 되는 이유의 대부분을 개인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한다. 잔여적 복지는 시장 혹은 가족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스스로 생활의 유지가 어려울 때가 되어서야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선별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 내에 두 개의 자연적 경로인 가족과 시장경제를 통해 각 개인의 필요가 적절히 충족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적인 경로를 활용할 수 없을 때 정상적인 사회조직이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에는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간주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제도주의는 사회와 국가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사회적 기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현대사회에서 정상적인 제일선의 기능으로서 사회복지가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낙인이나 응급조치적인 요소, 그리고 비정상성을 수반하고 있지 않다. 사회복지는 현대사회에서 각 개인의 자아완성을 돕기 위해 타당하고 정당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각 개인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없으며 가족이나 직장을 통해 그의 모든 필요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원조기관은 정상적인 제도적 위치를 획득하게 된다.
우화에서 토끼와 거북이는 기회는 같다. 하지만, 조건 자체가 다르다. 거북이는 물에서, 토끼는 뭍에서 경쟁력이 있다. 그런데 같이 뛰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거북이가 이겼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봐라, 열심히 하면 조건과 상관없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토기와 거북이 우화는 기회의 평등을 강화해준다. 잔여주의는 기회의 평등에, 제도주의는 조건의 평등에 관심이 있다.
※ 이념의 스펙트럼
이념에서 중요한 기준은,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이다. 자본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유와 풍요를 가져 왔는가? 빈곤과 불평등의 원인인가? 여전히 쓸 만한 것인가, 아니면 고쳐서 사용해야 하는가? 그것도 아니면, 전복되어야 할 것인가?
1, 2번과 3, 4번은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를 둘러싸고 나뉜다. 왼쪽이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사회주의적 견해라면, 오른 쪽이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그렇다면, 1과 2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행의 문제에 있다. 어떤 방법으로 이행하는가? 폭력혁명인가 개량인가? 2번은 선거 등을 통해 평화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라면, 1번은 혁명에 전쟁과 폭력이 따른다.
3번과 4번의 경우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3번과 4번의 갈래길은 시장과 국가에 대한 태도이다. 4번은 시장을 모든 사회운영의 원리의 중심에 놓고 국가를 시장의 보충적인 실체로 바라본다면, 3번은 시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평등, 빈곤, 독점 등을 국가가 완화하여 시민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해야 한다고 본다. 3번은 서유럽과 북유럽의 복지국가로 귀결되었다면 4번은 미국과 영국을 전형으로 하는 앵글로색슨 모델로 수렴되었다.
2) 이것이 왜 본인에게 인상깊었는지를 서술하시오.
잔여주의 VS 제도주의가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잔여주의 VS 제도주의”에 대한 논쟁이 이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제도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적은 자아실현과 인권보장이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잔여주의보다 제도주의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제도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사회적 안전성이다. 즉,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중산층과 빈민층의 마찰에 대한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제도주의는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를 안정시키고, 이를 통해 수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제도적 복지를 하게 된다면 모두가 평등하게 세금을 낸 만큼 복지가 실현되고 중산층이 빈민으로 전락하는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다. 제도적 복지정책은 ‘모두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주의는 낙인효과를 없앰으로써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 낙인효과란 한마디로 낙인이 되어 다른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부정적 이미지로 낙인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제도주의는 모든 사람이 복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낙인효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3) 이것을 통해 본인이 생각이 바뀌거나 깊어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
나는 제도주의보다 잔여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토끼와 거북이 우화를 통해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에 대해 공부하면서 제도주의를 지지하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기회의 평등은 각 개인이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자유롭게 개발할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동일한 업적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토끼와 거북이 우화를 통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회의 평등은 유리하게 작용되지만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회의 평등은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맹점을 쉽게 이해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기회를 획득하려는 자유경쟁의 출발조건을 정비하고자 노력하는 조건의 평등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는 잔여주의보다 조건의 평등을 강조하는 제도주의가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표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사회는 제도주의를 수용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참고자료
유범상, 김종해, 여유진 저(2019). 사회복지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지은구 저(2006). 자본주의와 사회복지. 청목출판사.
이정우 저(2017).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G. 에스핑앤더슨 저, 박시종 역(2007). 복지 자본주의의 세가지 세계. 성균관대학교출판부.
김영화, 신원식 외 1명 저(2007). 한국사회복지의 정치경제학.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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