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증가원인과 비정규직 장단점분석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제시

소개글

비정규직 증가원인과 비정규직 장단점분석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정규직 개념

2. 비정규직 증가원인

3. 비정규직 유형

4. 비정규직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5.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제시

6.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와 별도로 작성할 수 있으며, ② 별도로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대상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이익하게 변경 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단 취업규칙 자체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④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하고자 할 경우 비례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첫째, 취업규칙에 대한 일반법제에서 취업규칙의 작성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1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한정되며, 둘째, 이의 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은 사용자의 재량에 따르게 되어 있으며, 셋째,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단시간노동자가 배제될 수 있으며, 넷째, 현재 비정규직을 배제하고 있는 기업별 노조 체계 하에서 단시간노동자의 취업규칙 작성, 변경과 관련한 집단적 참가권의 현실성이 문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개선방안은 첫째, 취업규칙 작성 의무 사업장 규모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하며, 둘째, 취업규칙 작성변경시 통상근로자, 단시간노동자 대표가 참가할 것과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에 관한 논의에 내재되어 있는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해야 한다. 정규직만이 바람직한 것이고 비정규직은 피해야 할 것, 좋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는 한 비정규직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제시될 수 없다. 비정규직은 인건비가 싸다든지, 로열티가 부족하고, 보조적 업무만 담당할 수 있다는 등의 잘못된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돌이켜보면 그런 인식 자체가 비정규직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지체시키고 비정규의 열악한 처우를 조장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즉, 기업은 비정규직을 임시방편적으로 정규직에 보조적인 지위에만 활용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실패했다. 따라서 일자리가 그 사람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규정하는 사회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편견이 강하게 자리잡게 된 것이다.
6. 결론 및 느낀점
기존에는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저소득 비숙련 노동자나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을 떠올렸지만, 오늘날 비정규직화는 소득 수준과 직종을 막론하고 진행되며 특히 전문직의 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비정규직이 되어가는 추세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성격의 추세가 아니다. 해고가 용이하고, 같은 일을 시켜도 적은 임금을 줄 수 있다는 점들로 인해 비정규직화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과 연관된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다. 그래서 대안 제시가 매우 힘들다. 그나마 작년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런 미흡한 부분들을 시정해야한다. 그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는 노동권 확립에 힘을 써야할 것 같다. 비정규직의 새로운 노동권에 대한 시도조차 어렵고 길겠지만 우리의 이웃과 나를 위해서 노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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