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인권

소개글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인권과 시민권의 이해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결론

참고문헌






서론

인권은 인간이기에 당연히 갖게 되는 권리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갖게 되는 권리라 할 수 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를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 ‘어떻게 사람에게 이럴 수 있냐? 고 항의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권의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인권은

본문내용

적 자원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일할 권리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와 노동조합 결성권 등 노동 권리를 보장하여 하는 것은 ㄴ물론 강제노동, 아동, 미성년 노동의 제한 등 기업의 노동 조건 향상에도 기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쉴 권리는 일할 권리만큼 중요한 권리로 휴식, 여가,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선택,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통해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쉴 권리는 직종이나 근무 형태 등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지켜져야 할 권리에 해당한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사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하고 쉴 권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오죽하면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의 위험성이 높으니 되도록 재택근무를 하고 아프면 쉬라는 정부의 방역 지침 또한 기업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동안 고용보험 확대와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요구가 분출했다. 정부는 전 국민고용보험에 이어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형 상병수당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런 추세로 볼 때 그간 인권과 노동의 권리에서 선진국 중 거의 유일한 사각지대였던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자의 쉴 권리가 조금은 더 보장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가져본다.
결론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인간이 존엄한 존재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정의하고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라고 서문에서 서술하고 있다. 유엔의 인권기구는 헌장에 근거한 기구와 조약에 근거한 기구로 구분되며, 헌장에 근거한 기구는 UN 인권이사회가 대표적이며, 정부대표로 구성되고 다자 간 협상으로 진행되며 유엔 회원국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 성격을 가진 기구이다. 조약에 근거한 기구는 인권조약위원회가 있으며 독립 인권전문가가 구성원이고 양자 간 협상으로 이루어지면 가입 당사국을 대상으로 하며, 법적성격을 갖는다. 유엔에서 발표한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는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언에서는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와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 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와인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키워드

사회복지와인권,   인권,   인권법,   시민권,   세계인권선언문,   인권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