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1_한시법의 개념과 추급효인정 여부에 대해서 통설과 판례를 비교하고 판례의 문제점 서술

소개글

형법1_한시법의 개념과 추급효인정 여부에 대해서 통설과 판례를 비교하고 판례의 문제점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 추급효 부정설
- 추급효인정설
- 동기설의 개념 및 문제점
- 추급효 인정 여부에 대한 통설과 판례 분석
- 판례의 문제점 분석

3. 결론
- 개인 의견 정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점검정비기간을 조금 더 긴 시간으로 개정한 경우(1980. 7. 22. 79도 2953 판결), 도로교통법의 운전자준수사항에서 운전자에 대한 부당요금징수를 삭제한 경우(1987. 3. 10. 86도 42판결),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해서 공업진흥청의 품질검사를 지정상품에서 예외적으로 처리한 경우(1989. 4. 25. 88도 1993 판결)등을 해당 판례로 볼 수 있다.
한편 대법원판례중에서 법률이념의 변경으로 인해서 형이 폐지된 경우를 분석하였다. 먼저 추급효를 부정하는 판례를 살펴보면,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이 식육점의 경영자가 사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할 대상에서 견육(犬肉)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진열하는 행위를 삭제한 경우(1979. 2. 27. 78도 1690 판결), 계량법시행령이 화학용부피계에 대해서 검정제도를 폐지한 경우(1983. 2. 28. 81도 165 판결), 바닥면적이 300평방미터 미만의 종교집회장의 용도변경에서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1992. 11. 27. 91도 2106 판결) 등을 살펴볼 수 있다.
5) 판례의 문제점 분석
이처럼 판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추급효 인정설에 대해서는 추급효인정설에 대하여 형법 제1조제1항의 예외적인 규정인 동조제2항의 취지를 전반적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기반하여 추급효를 부정하여야 할 여지를 배제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동기설에 대해서는 사실적인 관계의 변화와 이를 비롯한 법적견해의 분류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안정성을 해하면서 가변성을 전보다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동기설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법에 대한 구별은 법의 해석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판단된다.
3. 결론
우리 대법원의 이론에 대한 동기는 처벌이나 비처벌의 기준이 되는 것이 불분명하고 자의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법에 의해서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법률에 의한 유효기간을 직간접적으로 정하거나 임시협의법만을 인정하거나 92년 형법개정법 제2조 제2항에서처럼 일반조항을 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4. 참고문헌
1) 법제논단, 한시법에 관한 소고, 김대희
2) [네이버 지식백과] 한시법 [限時法]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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