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중요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보편주의는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원칙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편주의는 선으로 선별주의는 척결해야 할 악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보편주의는 사회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또한 보편주의를 통해 현재 당면한 사회위험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선별적 원칙과 긍정적 차별이 기회와 결과의 평등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시키는 중요한 원칙들이라고 말한다. 선별주의는 정책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원할당원리이며, 보편주의는 선별주의 없이 존재할 수 없다
- 참고자료 -
김태수, 김진수(2003), 사회보장론[개정판], 청목출판사
김희자(2013). 계급·계층이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 변인의 조절효과 연구. 한국사회정책, 20(2), pp35-68.구인회, 손병돈, 안상훈. (2012). 사회복지정책론. pp 165-168. 파주: 나남.
박종삼외 공저 (2005),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김효정, 송재환. (2012).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46(2), pp 161-184.
보편주의는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원칙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편주의는 선으로 선별주의는 척결해야 할 악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보편주의는 사회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또한 보편주의를 통해 현재 당면한 사회위험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선별적 원칙과 긍정적 차별이 기회와 결과의 평등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시키는 중요한 원칙들이라고 말한다. 선별주의는 정책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원할당원리이며, 보편주의는 선별주의 없이 존재할 수 없다
- 참고자료 -
김태수, 김진수(2003), 사회보장론[개정판], 청목출판사
김희자(2013). 계급·계층이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 변인의 조절효과 연구. 한국사회정책, 20(2), pp35-68.구인회, 손병돈, 안상훈. (2012). 사회복지정책론. pp 165-168. 파주: 나남.
박종삼외 공저 (2005),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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