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개론 ) 연예인 이름, 연예인들의 유행어 등은 상표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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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개론 ) 연예인 이름, 연예인들의 유행어 등은 상표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너 연기자들의 연기를 모방한 콘텐츠를 무단 제작하여 고객 이벤트 홍보에 이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서울지방고등법원은 그들의 용모, 이름, 음성, 동작, 스타일 등 총체적 인성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며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했다. 이는 특정 유행어와 동작 자체가 아닌, 이를 표현한 콘텐츠에 대해 퍼블리시티를 인정한 주목할 만한 판결이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도 퍼블리시티권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부족했다. 그래서 초기에는 유명인의 초상권 침해를 비롯한 퍼블리시티권에 유연하게 대처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여러 사건들을 거치며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높아졌으며, 퍼블리시티권이 무단으로 유명인의 이름이나 콘텐츠를 이용해서 얻는 수익이 피해자의 피해액과 비례하는 재산권으로 인정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연예인 이름, 연예인들의 유행어 등은 상표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최근 방송문화산업의 발달로 한국을 뛰어넘어 세계로 ‘한류’가 뻗어나가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우리의 문화콘텐츠를 올바르게 보호할 뿐 아니라 국가적인 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법적 보호 장치인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와 제한의 적절한 균형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퍼블리시티권의 법리와 입법방안에 관한 연구한글로보기. 김성환. 학위논문(박사)한남대학교. 2009
문화콘텐츠산업에 있어서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rotection of Copyright in the Cultural Content Industry. 장미화. 학위논문(석사)조선대학교, 2015
퍼블리시티권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한글로보기. 임보현. 학위논문(석사)충남대학교, 2010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ight of publicity. 윤기창. 학위논문(박사)호서대학교, 2010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의 保護範圍와 限界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range of protection and limits of the right of publicity. 김진욱. 학위논문(석사)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6
판례에 나타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Publicity Rights On The Cases. 이건근. 학위논문(석사)조선대학교 대학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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