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협상론 ) 한중일 FTA 협상력 원천

소개글

국제통상협상론 ) 한중일 FTA 협상력 원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호적 한미(韓美) 관계 유지 및 강화
2. 평화로운 남 북 관계
3. 한미 FTA의 상흔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모델 개발)
4. 부분적 보호무역주의 고수
5. 통상교섭본부의 역할 및 기능 강화

본문내용

발생할 법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모형개발이 시급하다.
4. 부분적 보호무역주의 고수
마치 자유무역은 물자간의 자유로운 교류로 민생이 더욱 윤택해질 수 있는 혜안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자유무역의 숨겨진 의도는 관세 확보와 기술보급을 위함이다. 하지만 최근 동향으로, 미국과 일본은 화폐 환수량을 줄여 보호무역 입장을 취하는 중이다. 이는 기존 자유무역협정이 가진 맹점을 드러내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번 한중일 FTA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 또한 자유와 보호간의 경계를 명확히 분리해, 자유로운 무역의 보장으로 침해 받는 영역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분적 보호무역주의를 고수함으로서 한중일 3국간의 균형 잡힌 이익체계 마련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5. 통상교섭본부의 역할 및 기능 강화
자유무역협상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정부기관인 ‘통상교섭본부’는 위치상으로는 차상급에 해당한, 그의 역할과 기능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자유무역협상에 통상교섭본부 외의 영향을 미치는 부서로부터의 영향이 아직 크다고 말할 수 있다. 관련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이들의 연구/분석 결과가 더욱 강력한 목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키워드

국제통상협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