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소개글

FTA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FTA의 필요성
2) 세계적 지역주의 대두
3) FTA의 경제적 효과
4) 세계의 FTA 동향
5) 한국의 FTA 현황

3. 결론
1) 한중일 FTA를 위한 선행 과제
2) 우리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므로 싱가포르로 인한 농산물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Ⅲ. 결 론
1. 한중일 FTA를 위한 선행 과제
한중일 FTA는 3국간의 무역장벽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역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촉진하고 이에 따른 후생 증대의 혜택을 나누어 가지는 데 그 목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단기적으로는 각국의 경제적인 측면을 이익을 추구하며 더 나아가 장기적인 목표를 경제, 정치, 행정에 이르는 대규모 통합의 경제 블록을 형성하여 그 경쟁력을 높이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되기 위해서는 역내 경제적 격차, 상호신뢰 부재, 남북한 대치관계 등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동북아 지역에 오랫동안 고착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3국이 동북아 경제 통합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3국은 관세 양허 정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이 이루어져 있으나 각종 비관세장벽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폐쇄적인 시장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그뿐 아니라, 비 경제분야의 협력, 즉 문화, 사회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서로의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상생하기 위한 국민적 동조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항공, 선박 등의 교통망을 더욱 간소화 시키는 노력 등이 요구 되고 그를 이용한 다양한 관광 상품과의 연계도 가능할 것이다.
2. 우리의 대응 방안
2004년 4월 1일 한 칠레 FTA가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도 세계 FTA 경쟁에 합류하게 되었으며, 중국, 아세안 등과는 공동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싱가포르와는 2004, 일본과는 2005년에 협상이 완료될 예정이다. 앞으로 한 중 일 FTA가 본격적 협상에 돌입할 경우 국내정책 여건은 한 칠레 FTA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체결의 따른 패자집단의 반발은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한 칠레 협상 때는 농민들의 반발이 컸으나 한 중 일 협정 때는 노조지도자와 NGO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대규모의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조사 집계 되었다. 따라서 한 중 일 FTA 체결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과제이다. NAFTA 체결 시 미국의 경험에서도 볼 수 있듯이 효율적 홍보로 국민 다수를 설득하면 소수 반대집단의 반발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FTA든 그 이외의 어떤 것이든 동북아의 통합을 위한 노력은 여러 계층에서 다양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무역원활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통관제도의 조화 및 선진화 등 비관세 장벽의 개선은 수출입업자 등 상품통관과 관계된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효율성과 연계된 문제로서 지역의 경제발전 및 후생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무역이 확대되면 해당 기업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대시킨다. 그 밖에 경제정책과 통상정책의 조화, 산업구조 조정 공조, 에너지 환경 협력, 인터넷 정보통신 협력, 중국과 일본간 대결구도의 완화, 남북한 긴장의 완화, 사회 문화교류의 확대 등은 동북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킴으로써 동북아인 공통의 후생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민이 FTA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항 -
잘못 알고 있는 사항
객관적인 사실(FTA 홍보 착안 사항)
FTA최대 희생자는 농민
한 일 FTA 체결시 농민이 최대의 수혜자가 됨
FTA=농민희생+재벌이익
한 칠레의 경우 다소 그런 영향이 있었으나 FTA의 효과는 국민경제 전체를 보아야 함
농민단체나 노조, NGO, 소비자단체 등의 연대 투쟁
소비자단체는 FTA의 최대 수혜자임
엄밀한 의미에서 소비자 단체, 노조 등은 FTA의 경제적 이익을 보기에 지지그룹으로서 역할을 해야 함
이러한 오해를 풀고 범국민적 이해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FTA 전담인력과 협상조직도 보강될 필요가 있다. 한편 농림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의 FTA 관련 정책 전문 인력도 보강되어야 한다. 자국의 해당 산업의 피해 규모를 최소화 하고 유리한 조건의 교역을 성사시키는 협상 기술도 국가의 경쟁력이라 생각한다.y
- 참고문헌 -
도서
국제통상협상론, 두남출판사, 저자 조석홍
국제통상론, 법문사, 저자 윤기관외
Internet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경제통합의 영향과 대응방안] 문형기. 이훈. 김영한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박번순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김영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일 FTA ] 후안강
[한-일 경제 관계와 양국간 FTA] 정인교
한국무역협회. 수출통계. http://www.kotis.net/
통합검색사이트
http://www.naver.com/
http://www.empas.com/
http://www.yahoo.co.kr
코트라 http://www.kotra.or.kr
한국은행. 북한경제자료. http://www.bok.or.kr/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서울경제신문 http://economy.hankooki.com/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FTA의 필요성
1)
이론적 배경
2)
현실적 배경
2.
세계적 지역주의의 대두
1)
세계 환경 변화의 요인
2)
다자간체제를 보완하는 자유무역의 차선책
3)
무역정책수단으로서의 경제통합
4)
교섭력 강화
3.
FTA의 경제적 효과
1)
지역경제통합의 정태적 효과
2)
지역경제통합의 동태적 효과
3)
역외국에 대한 효과
4.
세계의 FTA 동향
1)
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
2)
아ㆍ태지역의 경제통합 현황
3)
동북아지역의 경제통합
5.
한국의 FTA 현황
1)
한국과 칠레와의 추진
2)
한국과 일본의 추진
3)
한국과 미국과의 추진
4)
한국과 싱가포르와의 추진
Ⅲ.
결 론
1.
한중일 FTA를 위한 선행 과제
2.
우리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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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대응방안,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