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특성과 전달체계분석 및 장애인복지 해외 성공사례분석과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문제점과 정책방향제시

소개글

장애인복지 특성과 전달체계분석 및 장애인복지 해외 성공사례분석과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문제점과 정책방향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복지 개념

2. 장애인복지 특성

3. 장애인복지의 중요성

4. 시대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
(1) 1980년대 이전
(2) 1980년대
(3)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

5.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기본방향

6.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7. 해외 장애인복지 사례연구 (스웨덴 사례)

8.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문제점

9. 장애인복지 정책방향 제시

<참고자료>

본문내용

연금액의 전액, 2/3, 혹은 1/3을 지급되며, 전액 장애연금은 정상인이 정년퇴직 시에 받는 국민연금액과 동일하며, 보조연금제도의 장애연금액은 과거에 획득한 연금점수에 따라 결정된다. 장애연금은 소득세과세대상이며, 사회보험청에서 연금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다.
장애보조금제도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급대상은 16세 이상, 65세 이전에 장애가 된 경우이며, 보조금 액수는 타인의 도움을 받는 횟수와 실제 추가비용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지만, 통상 전체 비용의 34-54%까지를 보조하고 있다. 장애보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보조금에 대한 최종결정은 사회보험청에서 한다. 16세 미만의 장애아 부양부모에게 부양보조비를 지급하고 치료와 추가경비 정도에 따라 25%, 50%, 100%를 보상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 분권화가 이루어지면서 중앙정부의 책임이 지방정부로 분배되었는데 중앙정부와 장애인 단체들과의 용이한 접촉을 위해서 각 지역에 특수 공동의 협동기구를 두고 있다. 1994년 7월 1일에는 장애인 민원조사 관리소(The Office of Disability Ombudsman)가 공식 창단되었는데 이 관리소의 규정 중에는 정부 역할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 규정은 정부가 민원조사단과의 협상이나 정보교환을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애연금을 통한 현금수당을 비롯하여, 보건의료사업을 통해 치료, 재활사업, 의료기구 보조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들은 특수 설계된 주택에서 24시간 서비스를 받는 특별 서비스주택(special service flat)이나 현금으로 지급되는 주택수당, 특수 장비를 갖춘 교통편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특히, 지방정부는 주택 개조를 원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적응보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거동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특수 설계된 공동주택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8.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문제점
장애인 복지의 문제점 중 소극적 정책이다. 장애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몇 가지만 추려보면 이렇다. 우선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다. 두 번째는 2차 장애에 대한 지원의 부재이다. 전자는 장애인 가족이 겪는 수치심,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겪는 차별을 의미한다. 아래 자료를 보면 86.7% 이상이 장애인 차별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장애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힘든 것은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미비라고 생각한다. 1차 장애로 판명 되었을 때, 장애인 가족은 허망함, 박탈감 등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그 결과 장애아동 부모의 70%는 우울증을 겪는다고 한다. 그러나 적절한 재활치료 교육기관의 부재와 장애인 가족 상담서비스 부재는 장애인의 2차 장애를 확대시킨다.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 정책을 통해서 장애인의 2차 발생을 예방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사회적 비용은 갈수록 확대될 것이다.
9. 장애인복지 정책방향 제시
장애인 복지를 실제적으로 검토 해봤지만, 장애인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복지의 기본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장애인복지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장애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한 사람을 별도 가구로 인정하여 최저 생계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래야만 인간다운 삶의 기초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범위를 신체내적인 부분의 기능을 제거했다든가 아니면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까지 확대해야한다. 오히려 신체내적 기능 장애인은 외형적 기능장애보다 더 견디기가 더 어려울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또한 장애우의 재활 시설은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되 민간자원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시설이 안된 기존 건물에 있어서 장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모든 장애우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될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개선책만 시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최소한의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인간존엄성이 확보될 것이다.
<참고자료>
장애인 복지론, 정영숙이현지
장애인복지의 이해, 강영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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