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회보장제도의 전망

소개글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회적 측면

II. 경제적 측면

III. 정치적 측면

*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당의 장기집권은 노동당뿐만 아니라 보수당에게도 심각한 고민을 안겨 주고 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그것은 전후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대처 정부의 철저한 적대 자세에 대해서 많은 보수당원들이 불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효율보다는 사회들 합을 중요시하는 자들과 사회시장 전략의 급속한 추진이 억제되지 않는다면 보수당의 지배권을 보장해 주는 지지층의 상당부분을 잃게 되는 두려움을 가진 자들이 보수당 내부에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대두되는 문제이다. 사회시장 전략에 대한 보수당 내부의 비판은 시장과 개인주의의 장려가 사회통합과 정치적 권위의 침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에 있다. 이들은 시장경제사상이 지나치게 광범하게 그리고 적절한 범위를 넘어서 적용된다면, 정치적 권위의 존속 자체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으며 대도시 내의 사회적 소외의 증대, 영속적인 대량실업의 문제. 빈곤과 불평등의 확대 등의 문제가 더 이상 지속되거나 심화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대처가 붕괴시킨 콘센서스 해체정책들은 전후 집적된 사회 민주주의적 제도의 일부만을 해체했을 뿐인데 그 정도가 거의 한계선이라는 인식이 강하며 계속적인 정책의 추진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더 이상 방치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최근 영국의 보선과 지방선거에서 보수당이 잇달아 패배하고 있는 사실은 두 개의 국민전략이 더 이상 추구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1994년 5월의 영국 지방선거결과분석에 의하면 집권 보수당이 지방선거사상 최저 수준인 27%만의 지지율을 기록하였으며 이것은 자유당의 득표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고, 노동당의 득표율 44%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오래지 않아 행해질 것으로 여겨지는 다음 총선에서 노동당의 집권 가능성을 곧바로 점치기는 어렵다. 1983년 총선에서 대처가 그 직전까지 영국에서 가장 인기 없는 여성으로 평가되고 있었음에도 승리하였던 것은 포클랜드전쟁이라는 돌발적인 요소가 개입되었고, 1987년의 총선에서도 그 결정적인 쟁점은 핵정책에 관련된 것이었다는 것을 상기해 보면 더욱 그러한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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