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소개글

영국,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Ⅱ. 英國의 社會保障制度
1. 英國의 社會保障制度
2. 英國 社會保障制度의 槪要
(1) 社會福祉 立法 및 行政體系
(2) 社會福祉 行政體系
2) 社會福祉 財政
3) 社會福祉 專門人力
4) 社會福祉(社會保障制度)의 分析
3. 영국의 社會保障(소득보장)制度
1) 國民保險
(1) 급부내용
① 연금급부
② 실업수당
③ 질병급부
④ 자녀수당
⑤ 기타급부
(2) 寄與 및 財政運用
2) 國民保健 서비스
3) 公的扶助
(1) 보충부조급부
(2) 兒童手當
(3) 기타 手當
4) 社會福祉 서비스
4. 英國 社會保障制度의 問題點

Ⅲ. 프랑스의 社會保障制度
1. 프랑스의 社會保障制度
2. 프랑스 社會保障의 槪要
3. 프랑스 社會保障制度의 分析
1) 對象 및 資格要因
2) 給與
3) 傳達體系
(1) 導水準
① 질병보험 초급금고(CPAM)
② 가족수당 금고(CAF)
③ 사회보장 및 가족수당거출연합(URSSAF)
(2) 地方單位
① 질병보험 지방금고(CRAM)
② 스트라스부르그 노령보험 지방금고
(3) 國家水準
① 질병보험 중앙금고(CNAM)
② 가족수당 중앙금고(CNAF)
③ 노령보험 중앙금고(CNAV)
④ 사회보장조직 중앙금고(ACOSS)
4) 財政
4. 프랑스 社會保障의 種類
1) 사회보험법
(1) 연금보험법
(2) 의료보험법
(3) 산재보험법
(4) 실업보험법
(5) 가족수당법
2) 사회부조법
3) 社會福祉 서비스업
5. 프랑스 社會保障의 特性
6. 프랑스 社會保障의 展望

본문내용

향 및 계획의 의미가 크다. 정책의 테두리 내에서 법이나 법령들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國家機構 및 지방공공단체 등이 행정적 업무를 수행하며, 사회보장제도 및 기타 관련기구나 단체들의 참여를 요구하기도 한다.
둘째, 社會保護는 사회보장과 사회부조로 2원화된 제도이다. 여기서 사회보장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보험료 방식을 財政方式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운영에 있어서도 법인체 형식의 사회보장 금고들에게 맡기고 있다. 여기서 국가는 행정, 재정에깊이 개입하고 있어 사실상 프랑스의 사회보장의 主要政策은 거의 국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참여는 극히 소극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말해서, 국가는 재정적 부담을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맡기면서, 행정 및 재정분야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 서비스는 주관기구나 단체가 극히 다양하며 국가는 이들을 특정 社會保護政策의 테두리 안에서 조직하고 동원함으로써 정책목표를 실현시켜 나간다. 주관단체로서 대표적인 것은 사회보험금고, 가족수당금고, 농업종사자 사회보장금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등을 꼽을 수 있다. 전문적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소속이나 지위도 아주 다양하다. 이들은 소속별로 上記한 사회보장 단체들이나 기타 사회단체 등에 고용되어 일하는 분야별 사회복지 專門人力이거나 아니면 지방공공단체 소속의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일하는 多目的 社會事業家들이다. 사회복지 전문인력 조직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각종 사회복지 자원들과 욕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다목적 사회사업가들의 조직이다.
이들은 혹은 공무원, 혹은 민간인 신분의 사회사업가들로서 전문 윤리강령과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여 업무와 관련된 각종 자원들(급여, 서비스, 시설 등)에 관한 법규들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一般行政 組織과는 별개로 전국을 주민수를 기준으로 지구와 구역으로 나누고, 관할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공공서비스 행정으로서 사회보장행정은 지방자치화 되어있다.
즉 단일화된 家族運營體制와는 달리 이해당사자들에 의한 다원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이들의 책임의식을 고양시킨다. 그러나 다원적 체제가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 또한 없지 않다. 한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福祉國家危機論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다원적 사회보호 정책이 비교적 잘 견디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보호의 재정과 행정이 국가기구의 전적인 책임 아래 있었더라면, 財政危機의 문제해결을 정치적 타협의 선에서 모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미약한 사회 주변집단의 권리에 손상을 가져왔을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에 있어서 국가는 사회보호의 수지균형문제를 수혜자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사회보호의 행정에 있어서도 지방자치 단위(예컨대 사회부조에 있어서 도위원회)와 사회보장금고(예컨대 각종 사회보험금고 및 가족수당금고들의 이사회)들의 자율성을 보강함으로써 福祉國家의 재정위기 및 합법성위기 등과 관련된 사회적 비판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6. 프랑스 社會保障의 展望
사회보장으로 대표할 수 있는 프랑스 社會保護制度는 국민들의 각종 사회적 위험이나 욕구들에 대한 해결책을 급여형태로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생활의 안전, 건강의 증진 등 생활의 질적인 개선에 이바지하여 왔다. 또한 사회보장은 모든 프랑스인들에게 생활의 일부가 되어 이제는 없앨래야 없앨수 없는 제도가 되었으며, 프랑스인들의 이 제도에 대한 집착은 매우 강하다. 보다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 그리고 미래사회에 예상되는 共同社會的 要素의 감퇴와 가족의 해체에 따라 증가될 사회보호의 욕구 등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의 존재가치는 더욱 증가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 프랑스 사회보장이 처해 있는 환경은 미래를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독신가정의 증가, 家族構造의 약화 내지는 파괴, 혼외 자녀수의 증가는 가정의 보호를 대신할 사회보장의 급여를 증대시키고 있다.
둘째, 經濟成長의 둔화는 고용기회 창출에 제동을 걸어 사회보장 재정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실업률의 불감소로 인한 장단기 실업자수의 정체 내지는 증가현상에 따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의 지출은 더욱 늘어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셋째, 기대수명의 연장, 퇴직연령의 하강, 그리고 就業年限의 연장으로 인한 젊은이들의 경제활동으로의 진입 지연에 따라서 경제부담을 계속 증가시킬 전망이다.
넷째,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老後期待壽命의 연장, 그리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주민 건강욕구의 증가 등은 결국 질병보험 분야의 지출을 증가시켜 수지균형에 위협적인 요인이 된다.
한마디로 미래 사회보장의 不確實性은 재정적 어려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은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사회보장의 유지,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의 모색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사회보장의 수지균형문제는 어느 한 계급이나 국가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 전체의 문제이므로, 모든 사회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서 활로를 모색하고 노력해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보장과 사회보호의 기본이념이자 원리라 할 수 있는 것은 連帶主義이다. 재정위기로 대표될 수 있는 현재 사회보호의 위기는 개인주의의 탈피와 직종, 직업의 특수한 이해관계를 초월한 국민연대성의 제도 운영에의 적용 등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대성의 부활은 國家機構의 일방적인 주도나 정치적 선전에 의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회보장, 사회보호 운영의 自治權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맡겨, 「내 가족, 내 지역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안락한 생활공간으로 만들자는 의지가 모아질 때 연대성은 보다 견실하여지는 것이다. 그런 토대 위에서 국가적 차원의 연대성 논의는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볼 때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랑스 사회보장, 사회부조제도의 자율성 고양 및 지방분권화는 미래 프랑스 社會保護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키워드

영국,   프랑스,   사회,   사회보장제도,   사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