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해법

소개글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해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선제와 예방
3. 인도-태평양 전략
4. 결론

본문내용

한국·미국·일본의 삼각협력관계를 강조하고 있고, 이어서 미국·일본,호주, 미국·일본·인도의 삼각협력관계를 부각시키면서 지역의 다양한 협력체제들을 열거하고 있다. 제5장 결론을 통하여 미국의 이 지역의 동맹 또는 동반자 국가들에게 몇 가지 사항을 요청하고 있는데, 각자의 국방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고,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며, 위기대응을 위한 미국의 접근을 보장하고,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다양한 노력에 동참할 것 등이다.
결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어떤 용어와 문장으로 설명하든 그 근본방향은 중국과의 경쟁이고, 중국이 추진해온 \'일대일로\'정책의 출동일 가능성이 크다. 이 두국가는 지역 내 국가들과의 막연한 협력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경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지향하고 있는 핵심내용이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해양세력과의 연대라는 점에서 냉전시대 미국이 소련에 대하여 시행했던 \'봉쇄정책(containrnentpolicy)\'과 유사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중국 또한 이것을 알기에 지속적으로 미국의 패권을 비난하면서 인접국가들이 동참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2020년 5월 발표된 \'중력에 대한 전략적 접근\' 보고서에서도 명시되었듯이,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하여 주변국가들을 결집해 나가고자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은 일본, 인도, 호주 이외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사르 표명한 국가는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역내 국가들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입장에서 인도-태평양이 안고 있는 이런 다양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도-태평양이라는 점차 부상하는 개념에 대해서 계속 무관심한 상태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 일단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의 협력 방안이 만들어지고 이에 대해 양국이 합의함으로써 일부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외교정책에 들어온 것도 사실이다. 이제 한국도 더 이상 인도-태평양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에 처했다. 기존 국가들의 다양한 인도-태평양 주장을 고려해볼 때 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지역으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규칙기반 질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인도-태평양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이를 통해서 한국의 지역적 지평을 확대하고, 우리의 이익이자 지역 국가들의 이익이되는 자유무역, 국제법과 규범에 대한 존중, 다자주의와 다자협력 강화, 좋은 거버넌스 및 인권민주주의의 확대와 같은 항목들을 한국이 내세우는 지역의 규칙기반 질서, 한국이 내세우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치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 국가들 사이에서 거의 지난 10여년 동안 논의되던 인도-태평양에 대해서 한국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불과 2년 남짓이다. 지역에서 한국의 대외정책 시각은 매우 좁다. 물론 한반도 문제가 위중하고 그 관리를 위해서 주변 4강 외교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국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대외정책 시각을 확장해야 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지역에서 중간 이상의 국력을 가진 한국이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모든 지역 국가들이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을 최근 2년 사이 확인했다는 점은 우리가 가진 대외정책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이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살아남을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도 지역 국가들이 논의하고 있는 인도-태평양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입장을 정리한다면 분명한 명분과 우리의 기준, 가치를 가지고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인도-태평양을 회피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에 따른 불이익을 들거나, 인도-태평양을 주장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에 올라타지 않았을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주장하는 것은 한국 정도의 중견국이 할 일은 아니다. 우리의 명확한 대외정책의 비전과 가치를 정립하고 이에 비추어 인도-태평양을 평가하여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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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박휘락, 『국가안보론(이상과 현실의 균형』, 대영문화사, 2020.
상지대학교 심리ㆍ안보대학원 평화안보론 강의록

키워드

안보학,   국가안보론,   인도-태평양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