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발발 원인과 향후 발전방향

소개글

한국전쟁 발발 원인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전쟁의 발발 원인 및 영향
2. 한미동맹에 대한 역사적 경과
3. 한미동맹의 문제점 및 향후 발전방향

본문내용

1971년에서 1978년간 21.55억 달러에 달할 정도이다. 냉전시대의 한미동맹은 ‘후견-피후견 관계’와 흡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미동맹의 문제점 및 향후 발전방향 동맹의 구성요소 측면에서 한미동맹을 평가해 볼 때 전체적으로 공고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동맹조약은 기본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미국의 상대역과 매년 정기적으로 만나서 안보 상황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대응책을 고민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유일하다. 특히 28,500명의 주한미군의 주둔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사령부를 형성하여 일사불란한 연합작전을 보장하고 있다. 방위비분담은 문제는 트럼프 정부 시기에 일부 문제가 되었으나, 크게 문제 될 수준이 아니다. 한미동맹의 결속도는 SCM/MCM과 주한미군 요소는 강력한 동맹 강화의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최근 들어 한미동맹에 다소 불안한 부분이 증대되고 있다. SCM/MCM은 여전히 연례적으로 열리지만, 양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간이나 실무자들 간의 협의나 친밀의 강도는 과거에 비해 낮아진 편이고, 특히 방위분담을 둘러싸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핵 위협으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 긴밀한 한미연합 작전체제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한국군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변화를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위협을 둘러싸고 한미 간의 이해가 상충될 소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요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한미동맹에서 결정적인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에게 한미동맹 강화보다 더욱 중요한 사안은 있을 수 없다.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은 한 미국의 핵우산 없이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 또는 방어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확장억제가 흔들리면 한국은 북핵 위협에 굴복해야 하거나 북한의 핵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북정책에 관한 한미공조를 소홀히 하거나, 방위비분담에 소극적이거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한미 동맹관계는 더욱 불확실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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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박휘락, 『국가안보론(이상과 현실의 균형)』, 대영문화사, 2020.
상지대학교 심리ㆍ안보대학원 안보학과, 평화도 통일과 분단국 통합사례연구 강의록

키워드

안보학,   전쟁과 평화,   한국전쟁,   원인과 향후 발전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