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및 경제(권력과 권인, 외교정책의 유형, 외교정책의 오류)

소개글

국제정치 및 경제(권력과 권인, 외교정책의 유형, 외교정책의 오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권력과 권익
2. 외교정책의 유형 : 강제, 협박, 거래, 설득/협력
3. 외교정책의 오류
4. 자신의 생각

본문내용

택하고, 판단을 내리는가? → 판단의 메커니즘
2) Robert Jervis : 정책결정자는 목전의 정보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미리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예단’에 따라 정보를 선택하고 판단
3) 인식의 틀
(가) 인식 틀과 외교정책에서의 상대방의 이미지에 기초하여 정보 획득 전에 자신
의 판단을 만듦
(나) 자신이 만든 정보 중요성의 척도에 맞추어 정보를 선택
(다) 정책 결정자가 가진 인지 틀과 타자의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는 놓침
4) 예단과 선입관 : 정책의 오류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정보의 배제에서
5) 정책결정자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취한 행동이 실제로는 합리성을 결여한 근거
에 서 있더라.
라. 양면게임=two level game
1) 정보나 시간의 제약에서 어느정도 자유롭고, 상대와의 교섭도 번복 가능한 영역에
서의 정책 결정
2) 1회성이 아닌 반복적 교섭, 시간적 여유
3) 정책결정에 관여할 주체를 제한하기는 어려움
4) 정책결정의 동시진행=‘정부=정부 간 국제교섭’ +‘국내의 정책 결정’
5) Robert Putnam, two level game=양면게임
6) level 2=국내정치, 합의는 복수 : 복수의 집합=win-set
7) level 1=국제교섭, 양국정부 합의 가능한 해결의 집합=win-set
8) 국제교섭에서의 합의는 국제교섭 뿐만 아니라, 본국 사회에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
9) 즉, level 1, level 2에서의 2개의 집합의 중첩되는 곳에서 국제교섭 발생
10) 국제관계에서 합리적 해결이 국내정치에서 합리적 해결이 아닐 수도 있음
→ 국제교섭에서 합의 형성과 국내정치에서 합의 형성 사이에는 기본적인 격차가 존재
11) level 1(국제)의 win-set이 충분히 크지 못하면, 교섭 결렬 가능성이 높다.
← level 2(국내)의 win-set이 충분히 크지 못하면, level 1의 win-set도 작아진다.
12) 국제교섭에서의 합의 가능한 해결과 국내정치에서 받아들여질 해결이 각각 충분
한 폭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국제교섭에서 win-win은 성립하지 못함.
4. 자신의 생각
각국이 추구해야 할 이익은 국가의 안전이고 국가 안전은 국가의 군력과 국익이 우선이 된다. 권력은 군사력이고, 국익인 국방을 나타내며 국가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정부의 국방을 최우선의 목표로 한다. 권력의 구성요소는 지리, 인구, 천연자원,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을 구성하는데 이는 각각 요소가 확대된다고 해서 국력이 반드시 증진하는 것은 아니다. 요소별 상대적인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권력 증진의 관점에서 권력의 구성요소를 고려하면 현재 인구 부족이 병력이 부족한 점, 천연자원의 부족, 지리적 한계를 고려 시에는 경제력과 기술력 확대가 현재 우리나라 권력 증진의 구성요소이다. 이를 위해 현재 4차 산업혁명과 맞춘 기술력 증대로 육군에서 추구하는 아미타이거 4.0을 완성하면 한계점이 있는 지리, 인구, 천연자원의 요소를 극복하고 국력증진의 기여할 것이이다.
외교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교섭을 뜻한다. 예를 들어 “외교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외교는 전쟁이 아닌 교섭(Diplomatic Dialogue) 또는 협상(Negotiation)을 의미한다. 외교정책을 시행하는 방법, 수단 또는 기법을 뜻하고 외교란 기법을 의미하고 설득은 약자의 선택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외교의 유효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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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상지대학교 심리ㆍ안보대학원 안보학과, 국제정치 및 경제 강의록

키워드

안보학,   국제정치,   권력과 권익,   외교정책의 유형,   외교정책의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