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취약계층을 위한 연금3법이 2020년 1월 초에 국회에 통과되었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취약계층을 위한 연금3법이 2020년 1월 초에 국회에 통과되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연금3법 개정의 주요 내용
2. 연금3법 개정의 영향 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고, 추가적인 지원 역시 기한을 두고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제도화의 문제도 존재하고 있다. 지역보험료의 감면 역시 실효성이 낮다. 보험료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이므로, 실질적인 혜택은 체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체납자에 대한 이자율 개선은 취약계층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더욱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본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목적이라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에게 보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느 것이 더욱 효과적이었다고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연금3법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적 영향력을 분석해보았다. 기초연금제도나 장애인연금제도의 경우,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연금지급액을 어느정도 개선했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에 적합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적인 수준의 급여개선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기존 수급자들에게는 개선이 체감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 국민연금법의 개정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할 것으로 본다.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지원일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원 수준도 부족하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취약계층에게 보다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국민연금연구원,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국민연금공단, 2019.
보건복지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2020.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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