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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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3.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4.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경우, 최저임금액 상승분을 고려하여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는 빈곤층의 복지수준 향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기준 중위소득을 10% 인상한다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수준은 더 적은 인상률을 보이기 때문이다. 물가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급여의 인상률을 별개로 적용하거나, 최저생계비 산정에 있어서 현실적인 물가 및 소득상승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생계급여의 소득기준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만을 포함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이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만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빈곤층의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을 40% 수준까지 인상하고, 폭넓은 보장을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는 최근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에는 노인과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부양의무자의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면 이에 따른 간주부양비 문제도 사라질 것이고, 비수급빈곤층도 감소하면서 복지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분명 효과적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지원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자활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복지재정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현실적인 급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발생된 비수급빈곤층에 관한 사례연구」, 순천향대학교, 2009.
박지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천대학교, 2013.
박향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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