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총칙 설명자료사례, 법조문, 판례 포함

소개글

민법 채권총칙 설명자료사례, 법조문, 판례 포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채권법의 의의와 지위
제2절 채권관계의 특질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이자채권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강제력 없는 채권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Ⅰ.채권자취소권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보증채무
Ⅰ. 보증채무의 의의 및 법적 성질
Ⅱ.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1.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2.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Ⅰ. 서설
Ⅱ. 지명채권의 양도
제6장 채권의 소멸
제1절 변제
Ⅰ. 법적성질
Ⅱ.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 대위) 제2절 대물변제
제3절 공탁
제4절 상계
제5절 기타 채권의 일반적 소멸원인
Ⅰ. 면제

본문내용

제1절 이자채권
이자채권이란 원본인 금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금전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일정한 이율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을 의미함. 이자채권은 독립하여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원본채권(소비대차 계약 등)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만 발생하는 것임. 예를 들어 이자를 발생시키는 소비대차 계약이 무효이면 이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기로 약정한 이자채권 역시 무효로 발생하지 않는 것임.
이자채권은 기본적 이자채권과 지분적 이자채권으로 구분됨. 기본적 이자채권이란 원본채권에 대한 종속성이 강하여 원본채권과 운명을 같이함. 원본 채권이 소멸하면 기본적 이자채권도 당연히 소멸하여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기본적 이자채권도 당연히 양도되는 것임.
이에 반해 지분적 이자채권은 이미 발생된 이자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취급됨. 따라서 원본채권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지분적 이자채권은 당연히 소멸하지 아니하며, 원본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지분적 이자채권도 당연히 양도되지 아니함.
예를 들어 A가 2017. 1. 1. B에게 100만원의 대금을 빌려주고 이자는 연 2할 4푼(연 24만원, 매월 2만원의 이자 발생)으로 매월 말일 지급하며, 변제기는 2017. 12. 30. 약정하였음. 현재 (2017. 7. 30.) 시점을 기준으로 2017.
1. 1.- 2017. 7. 30.까지 14만원의 이자채권이 발생하였으며(매월 2만원 × 7월), 앞으로 2017. 12. 30.(변제기)까지 5개월동안 10만원(매월 2만원 × 5개월)의 이자가 발생할 예정임. 현재 (2017. 7. 30.)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이자채권 14만원은 지분적 이자채권임. 100만원의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 가능함.
하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10만원의 이자채권은 기본적 이자채권임. 원본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발생 가능하므로 만약 추후 100만원 원본채권이 소멸한다면 10만원의 이자채권도 발생하지 아니함. 하지만 이미 발생한 14원의 지분적 이자채권은 여전히 유효함.

키워드

민법 채권총칙,   채권양도,   채권 발생,   승계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