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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기본개념)
- 민법의 의의
- 근대 민법의 원칙
- 민법의 적용 범위
- 권리의 경합과 충돌
- 권리의 행사
2.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목적
- 의사표시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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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 상법(상행위편) 규정 중 민법 총칙 편에 대한 특칙, 물권 편에 대한 특칙, 채권 편에 대한 특칙에 관하여 각각 민법규정과 상법규정의 차이점을 비교·정리한 내용
목 차
1. 총칙 편에 대한 특칙
1)상행위의 대리·위임
① 대리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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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비로소 상속이 가능하다는 견해
㉡ 그러한 청구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이 된다는 견해
② 사망의 경우 - 일치하여 상속 부정
박우동, 김주수
정귀호 민법<총칙, 물권, 채권>의 학설 및 판례의 도식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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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터잡은 이행청구권과 상대방의 어음 반환청구권이 민법 제536조에 정하는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므로, 원인채무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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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行當時 다른 法令에서 戶主相續 또는 戶主相續人을 引用한 境遇에는 戶主承繼 또는 戶主承繼人을, 財産相續 또는 財産相續人을 引用한 境遇에는 相續 또는 相續人을 各 引用한 것으로 본다. 1.총칙
2.물권
3. 채권
4.친족
5.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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