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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비로소 상속이 가능하다는 견해
㉡ 그러한 청구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이 된다는 견해
② 사망의 경우 - 일치하여 상속 부정
박우동, 김주수
정귀호 민법<총칙, 물권, 채권>의 학설 및 판례의 도식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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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이나 판례는 궁극적으로 입법적인 변화 없이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곽윤직,『민법총칙』(신정수정1판), 박영사, 1998
곽윤직, 『물권법(신정수정판)』, 박영사, 2001
곽윤직,『채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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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
(1)제한적 유효설
1)합의조건부 유효설(이영준 등)
2)채권양도설
(2)유효설
1)물권적 기대권설(김증한, 김학동)
2)독일민법원용설(곽윤직) 또는 처분권부여설
(3)무효설
1)절대적 무효설(김상용)
2)상대적 무효설(장경학)
2. 판례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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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
(1)신탁적 소유권이전설(가담법 시행 전의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
(2)담보물권설(가담법 시행 후의 통설)
(3)신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이영준)
3. 판례의 태도
III. 양도담보권의 설정
1. 양도담보설정계약
(1)설정계약과 피담보채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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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행위
2-1. 의의 및 성질
2-2.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2-3. 재산의 출연
1) 출연재산의 종류
2)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3.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3-1. 출연재산이 물권인 경우
3-2. 출연재산이 채권인 경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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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것
Ⅱ. 권리행사의 주체와 상대방
제4장 내용
Ⅰ. 침해원인 제거 청구
Ⅱ.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비용부담의 문제)
제5장 물권적 청구권과 소멸시효
Ⅰ. 학설
Ⅱ. 판례
Ⅲ. 결
제6장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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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이론적 고찰
1. 법률행위의 의의
2. 게르만법의 발전과 법률행위의 발전과정
3. 독일민법의 법률행위 및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비교
4. 게르만법의 표시주의와 법률행위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Ⅲ 나오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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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정근거
1. 인정근거의 검토 필요성
2. 관습법에서 구하는 견해
3. 법원에 의한 법형성론
4. 민법 제366조의 확장해석론
5. 민법 제305조 유추적용설
6. 권리남용 및 신의칙설
B. 학설의 검토
Ⅳ.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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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민법 746조는 그 성질상 채권적 청구권만을 제한하는데 그치며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불법원인으로 급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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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사실관계
사안의 쟁점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문제의 소재
판례의 태도
판례의 검토 및 문제점
관련이론
판례의 변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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