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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철회(제128조 후단)에 의해서 소멸한다. 또한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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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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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3)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3)상대방의 최고권(제131조) (4)상대방의 철회권(제134조) 2.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35조) (1)책임의 근거 1)통설(법정의 무과실책임) 2)이른바 ‘법정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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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7조) (5)유언행위(민법 제1061조) (6)특별법상의 행위 4. 동의와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 (1)동의(제5조)와 허락(제6조)의 취소 (2)영업허락(제8조)의 취소와 제한 III. 법정대리인의 지위와 권한 1.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2.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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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3. 민법상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인정되는 것들을 설명하시오. 4.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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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행위무능력자의 재산적 법률행위 방식 I. 서설 II.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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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9건

민법을 이해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참고문헌 현승종 저 [게르만법], [로마법] (2000) 정동윤 저 [민사소송법] (2003) 최종고 저 [서양법제사] (2004) 김세신 저 [서양법제사론] (1999) 곽윤직 저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2000) 곽윤직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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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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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박영사, 2002. 국토개발연구원 편,「각국의 토지정책」, 국토개발연구원, 1980. 국토개발연구원, “토지거래허가제의 정비개정에 관한 연구”, 동연구원, 1987. 국토연구원, “농지규제 완화에 따른 투기방지 방안 연구”, 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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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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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민법총칙」제 7판 (박영사, 2002), 189면. 지원임, “자동화된 의사표시”, 「저스티스」 제 31권 제 3호 (한국법학원, 1998). Ⅰ. 서론 Ⅱ.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자화의 개념적 구체화 1. 상법 제 363조 제 1항의 의의 2. 현행 상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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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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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2003 박영사 이은영, 민법총칙, 2000 박영사 김준호, 민법강의, 2001 법문사 I. 서론 1. 연구목적 2. 민법의 의의 1) 민법의 개념 2) 민법의 연혁과 체계 3) 근대 민법의 3대 원리 3. 상법의 의의 1) 상법의 개념 2) 상법의 자주성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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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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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민법총칙이며, 또 채권법과 물권법 과목이다. 江, 앞의 책,20면. 대략 30년대 중기, 제3대 학자들은 어떤 한 영역에서 탄탄한 기초적 지식과 독특한 견해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史, 胡 등은 민법총칙 방면에서, 郁은 가족법 방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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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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