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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본인의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이 할 수 있고, 본인으로부터 추인의 권한을 받은 임의대리인도 추인할 수 있다.
③ 추인의 상대방
추인의 상대방은 대리행위의 상대방 및 그의 승계인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도 추인의 상대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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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없이 을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되나, 갑은 을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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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행위를 확정적으로 무효인 것으로 하는 것을 추인거절이라
한다. 추인거절이 있으면 그 후에는 본인이 추인할 수 없고 상대방도 최고권이나 철회권을 행사
할 수 없다.
⑤ 무권대리인의 지위와 본인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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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라면 본인에게 귀속될 책임이 본인에게 귀속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위조자에게 어음상 책임을 부담시킬 책임의 기초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② 어음법상 대리적 대행을 인정하는 이상 무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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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때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있다.
29. (O)
30. (X)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31. (X) 권한을 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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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의 문제나 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나 결국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대리인과의 계약 시는 대리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권의 위임을 신뢰할 수 있지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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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 역으로 소매업의뢰인들은 편리한 위치를 요구한다.
특수목적용 부동산
부동산의 몇 가지 종류는 대리인 역할에 해당하는 특수한 노하우를 요구하거나 또는 시장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들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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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 대법원규칙
제2조(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신청 등) ①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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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이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및 대리행위를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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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이론에 입각한 관료제의 분석 :관료제의 통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8: 301-317.
정윤길. (2002). 공공조직에서의 과업특성과 통제유형의 관계에 관한 연구 :조직이론 및 대리인 이론의 적용. 『한국행정논집』. 14(1): 41-62.
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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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및 추진일정
1) 핀테크 활성화
▶ 핀테크 테스트베드의 본격시행 및 지정대리인 지정
▶ 모바일결제 활성화 추진 및 불럭체인 인증 기준 마련
- 1분기 내 추진 및 완료
2) 규제혁신 법 제정 추진
▶ 금융혁신서비스의 금융회사 위탁
▶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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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을 구하겠다 했지만 끝까지 함께 싸워보겠다고 .........
▶ 지원동기
불어를 전공하며 유럽과 북아프리카의 진출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아프리카에 많은 기업이 진출하고 있는 신시장에 대한 비젼에 매력을 느꼈고 통신 산업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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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성함, 자필 서명을 기재한 후 손자를 할머니께 안내하겠습니다.
그러나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할머니와의 정확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할머니께 충분히 양해를 구한 뒤 원칙에 따라 해당 학생을 돌봄교실에서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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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출한 서면을 입수하기도 하고, 판결선고기일에 직접 선고를 청취하고 의뢰인에게 알리는 일도 맡아서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공탁금을 출금 한다던가 다른 법인과 함께 공동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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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 지원동기 및 본인소개
2. 직무분야에서의 주요 실적(성공사례) 및 경력개발
3.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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