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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으로서는 법원 자체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즉시항고나 재항고에 의하여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사자 등을 상대방으로 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1. 무권대리의 개념
2. 협의의 무권대리
3 표현대리
4.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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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현대리 란?
2. 표현대리의 유형별 성립요건 및 효과
3. 표현대리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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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가 아니라 유권대리의 아종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2) 무권대리 규정(제130 ~ 135조)의 적용여부
여러 설이 있으나 다수설은 제130 ~ 135조는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라는 전제에 서면서 그러나 표현대리도 협의의 무권대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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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판단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당사자에게 표현대리에 관한 요건사실의 주장이나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
3. 협의의 무권대리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전부 이에 해당한다.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해 민법은 당연히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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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먼저 표현대리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직접 법률행위의 효과를 발생시킨 후에 2차적으로 협의의 무권대리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대리행위의 상대방은 본래 본인과 거래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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