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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상법 제11조).
참고문헌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7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6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3
지원림 민법교과서 Ⅰ. 서 론
Ⅱ. 본 론
1.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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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의 발생에 관해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경우, 그러한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도모하고 대리제도의 신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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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3)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적 요건을 갖출 것
(4) 불법행위 요건 중 대표권의 남용
1) 대표권의 남용
2) 대표기관의 직무집행권한의 유월
3) 126조의 표현대리의 책임
(5) 법인의 불법행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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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나, 상법상의 사용인으로서의 지배인
2.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손해를 가하였을 것
(1) 직무행위와 그 범위, 그에 대한 판례
(2) 대표기관의 월권행위와 표현대리책임
1) 학설
① 제126조적용설
② 제126조우선적용설
③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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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지참채무를 원칙으로 하고
상법은 채권자의 지점 거래시 지참채무/채무자의 지점 거래시 추심채무였던 오류를 개정
하여 거래가 있었던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56조/2010개정) 1. 상법
2. 상인
3. 상업사용인
4. 표현지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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