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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에 대한 특칙]
◎채권총칙에 대한 특칙
먼저 법정이율을 살펴보면 민법은 연5푼이고 상법은 자금이용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이
크므로 민법보다 높은 연6푼으로 이율을 인정한다.(54조) 그리고 다수당사자의 채무와
관련해 민법은 분할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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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152조 제1,2항은 임의규정으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감경·면제하는 특약도 유효하다.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 없음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면책의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게시에 불과하므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152③).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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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한다.
② 선의
- 선의는 그 착오로 인한 표시가 착오로 인한 표시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제3자가 보호되기 위하여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선의, 악의를 결정하
는 표준이 되는 시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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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4조의 허락은 명의대여자의 귀착사유이므로 그의 허락 없이 명의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상대방의 오인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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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 상법(상행위편) 규정 중 민법 총칙 편에 대한 특칙, 물권 편에 대한 특칙, 채권 편에 대한 특칙에 관하여 각각 민법규정과 상법규정의 차이점을 비교·정리한 내용
목 차
1. 총칙 편에 대한 특칙
1)상행위의 대리·위임
① 대리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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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ㆍ상거래법, 1999, 박영사.
김혁붕, 상법신강, 2002, 문성.
원용수, 상법의 이해(Ⅰ), 2001, 연경문화사.
이철송, 상법강의, 2000, 박영사.
조성종, 상법, 2004, 학연사.
정찬형, 상법강의(上), 2001, 박영사.
곽윤직, 민법총칙, 2003 박영사
이은영,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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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합니다.
04. 사회생활과 연수경험 (500자, 9줄 이내)
<할머니, 어느 약국 다니세요?>
동대문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경희의료원에서 자동수납도우미로 활동하였습니다. 그 곳은 한방의료가 유명하여 타병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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