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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152조 제1,2항은 임의규정으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감경·면제하는 특약도 유효하다.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 없음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면책의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게시에 불과하므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152③).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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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에 대한 특칙]
◎채권총칙에 대한 특칙
먼저 법정이율을 살펴보면 민법은 연5푼이고 상법은 자금이용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이
크므로 민법보다 높은 연6푼으로 이율을 인정한다.(54조) 그리고 다수당사자의 채무와
관련해 민법은 분할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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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
2.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
1) 본인에 대한 효과
-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하여서도 본인은 표현대리에 있어서와 같이 구속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본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민법은 무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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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 인정한 특별책임이다.
Ⅲ. 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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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이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3. 양도
화물상환증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므로 기명식·무기명식을 불문하고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이 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이 있으나, 담보적 효력은 없다.
(4)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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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ㆍ상거래법, 1999, 박영사.
김혁붕, 상법신강, 2002, 문성.
원용수, 상법의 이해(Ⅰ), 2001, 연경문화사.
이철송, 상법강의, 2000, 박영사.
조성종, 상법, 2004, 학연사.
정찬형, 상법강의(上), 2001, 박영사.
곽윤직, 민법총칙, 2003 박영사
이은영,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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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 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반 행정 분야의 업무프로세스에 직접 참여하며 새로운 경영환경 조성, 다른 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에 대해서도 먼저 공부해 작업서를 직접 작성해 선배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마케팅 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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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합니다.
04. 사회생활과 연수경험 (500자, 9줄 이내)
<할머니, 어느 약국 다니세요?>
동대문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경희의료원에서 자동수납도우미로 활동하였습니다. 그 곳은 한방의료가 유명하여 타병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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