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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의 개념
2. 표현대리의 의의
3.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4. 표현대리의 근거
5. 표현대리의 종류
6.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7.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8.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9. 표현대리의 효과
1) 원칙
2) 철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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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남용의 문제는 본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표현대리는 상대방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그 근본취지를 달리하므로, 민법 제126조이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원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리인의 背任行爲가 明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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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민법 제117조)
(5)유언행위(민법 제1061조)
(6)특별법상의 행위
4. 동의와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
(1)동의(제5조)와 허락(제6조)의 취소
(2)영업허락(제8조)의 취소와 제한
III. 법정대리인의 지위와 권한
1.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2.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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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요건
(3-1) 외관의 존재
(3-2) 외관부여
(3-3) 외관의 신뢰
(4) 적용범위
(4-1) 불법행위 또는 소송행위
(4-2)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단독 대표행위
(4-3) 민법상 표현대리와의 관계
(5) 효과
(5-1) 회사에 대한 효과
(5-2) 행위자에 대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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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와 법정대리 모두에 모두 적용
2.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에 기한 월권대리의 성립여부
3. 공법상 행위와 대리권
4. 복대리권과 표현대리권 -허위표시
Ⅰ.의의
Ⅱ.요건
Ⅲ.효과
Ⅳ.적용범위
Ⅴ.허위표시와 구별해야할 개념
-착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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