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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의사와 구조를 달리 한다. 그러므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대리권남용의 성립요건으로서 過失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대리권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대한 독립성을 해치게 된다. 상대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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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금융사건)
14.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판결(표현대리의 본질)
15. 대법원 1967.8.29. 선고, 67다1125판결(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16. 대법원 1990.7.10. 선고, 90다카7460판결(일부취소)
17. 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492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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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의 효율성 제고라는 견지에서 불건전 자산, 즉 부실 채권의 정리와 이에 따른 자금의 배정 등을 행하고 있는데, 제5공화국 하에서의 이장사건, 명성사건, 영동개발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⑤ 여신관리규제에 따라 금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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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 2008.01.25일자 기사
[6]한국아이닷컴 경제뉴스 2008.01.25일자 기사
[7]한국선물협회[월간선물시장] 1999.8월호
[8]한국금융신문사 칼럼 <베어링스은행 몰락사례> 2009.07.27일자
[9]EBN 산업뉴스 2007.10.24일자 기사
[10] 네이버 블로그 경제 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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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1) 성립요건
2) 적용범위
3) 효과
5. 표현대리의 소송상 주장여부
Ⅳ.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판례
1. 사건개요
2. 갑과 을의 관계
3. 갑과 병의 관계
4. 을과 병의 관계
5. 사안의 해결
Ⅴ. 결 론
Ⅵ.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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