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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에 따라 피고의 시효중단항변을 배척하였고, 항소심(춘천지법 1992.9.25.선고, 92나2176판결)은 위 항변을 인용하였다.
(2) 판결요지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있는 裁判上의 請求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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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판 2001.5.29 2001다11765
<관련판례>대판 1997.6.27 96다49674
(1)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의 적용여부
(2)허위표시의 취소여부
2. 제3자에 대한 효력
(1)제3자의 범위
1)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판례>대판 2005.5.12 2004다68366
<관련판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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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한 구체적 사례
2. 민법 제118조의 의미
(1)보존행위(제118조 제1호)
(2)이용행위 또는 개량행위(동조 제2호)
3. 대리권남용의 문제
4. 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제한
(1)자기계약 및 쌍방대리의 금지(제124조)
1)의의
2)금지의 근거 및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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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승(2003), 민법총칙, 법문사 75면
손희권, 1심, 2심, 대법원 판례 성희롱 사건의 성립요건 및 법적 책임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
서울대 우조교사건 재판 대법원 판결문(1998), 외 성희롱관련 신문기사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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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下).
13. 이기용, 민법 제104조의 궁박·경솔·무경험.
14. 김천수, 민법 제104조의 궁박·경솔·무경험 토론글.
15. 김현태, 불공정한 법률행위, 사법행정(1967)8권7호.
16. 권오승,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판례월보(1988.12).
17. 양명조, 불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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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판례
Ⅲ. 결
제6장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Ⅱ.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Ⅲ. 상속회복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제7장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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