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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승, 민법총칙, 45면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이 없다고 하여 그 경우가 금지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안에 관하여는 교회 분열을 인정한 박O환 대법관의 별개 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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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승, 현대계약법, 법우사, 2007, 332면.
이에 관하여 본 판결의 결론에 대하여는 찬성하지만, 그 근거로서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권리금 수수계약은 그 계약체결 원인과 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이를 해석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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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입장이나 私見으로는 丙은 유효한 매매계약에 의거 乙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결과, 여전히 그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甲의 丙에 대한 부동산반환청구는 제213조 단서에 의거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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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승(2003), 민법총칙, 법문사 75면
손희권, 1심, 2심, 대법원 판례 성희롱 사건의 성립요건 및 법적 책임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
서울대 우조교사건 재판 대법원 판결문(1998), 외 성희롱관련 신문기사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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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승 民法總則 法文社 2004.
웹사이트
법률정보-솔 www.sol-law.net
대법원 http://www.scourt.go.kr
네이버 전문지식검색 http://www.naver.com 1. 사실관계
2. 판결의 경과
1)원심판결
2)대법원판결
3. 평석
1)쟁점의소재
2)소멸시효
3)매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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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승, 물권적 청구권과 비용부담문제, 고시계, 2007
서광민,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일고찰, 한국민사법학회, 1997; 점유보호청구권과 소유물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 고시연구, 2000
이화숙, 상속회복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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