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판례평석 )

소개글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판례평석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의 경과

1)원심판결
2)대법원판결

3. 평석

1)쟁점의소재
2)소멸시효
3)매수인의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4. 결론

본문내용

보면 매수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결론은 타당하다. 또한 매수인은 인도받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있으므로 권리위에 잠자고 있지 않다는 것이 명확하다. 그러나 대법원의 '다수의견' 보다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그 근거로 다룬 '별개의견 1'이 좀더 논리적이고 타당하다. 목적물인도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별개의 의무가 아니므로 목적물인도의무를 이행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한 승인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때문에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아직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백태승 民法總則 法文社 2004.
웹사이트
법률정보-솔 www.sol-law.net
대법원 http://www.scourt.go.kr
네이버 전문지식검색 http://www.naver.com

키워드

등기청구권,   소멸시효,   76다148,   판례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