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증자(자본증가)의 의미
Ⅲ. 증자(자본증가)의 목적
Ⅳ. 증자(자본증가)의 가격효과
1. 대체가설(Substitution Hipothesis)
2. 가격압박가설(Price-Pressure hipothesis)
3. 부의 재분배가설
Ⅴ. 증자(자본증가)의 유지청구권
1. 유지청구 요건
2. 유치청구 방법
참고문헌
Ⅱ. 증자(자본증가)의 의미
Ⅲ. 증자(자본증가)의 목적
Ⅳ. 증자(자본증가)의 가격효과
1. 대체가설(Substitution Hipothesis)
2. 가격압박가설(Price-Pressure hipothesis)
3. 부의 재분배가설
Ⅴ. 증자(자본증가)의 유지청구권
1. 유지청구 요건
2. 유치청구 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S V
단, V = 현재의 총기업가치
△V = 새로 증가된 기업가치
C = 현재의 총 부채
△C = △V를 위해 새로이 필요한 자금중 부채로 충당할 금액
S = 현재의 주식가치
△S = △V를 위해 새로이 필요한 자금중 주식으로 충당할 금액
이 경우 만약 어느 한 쪽의 金融方式으로 資金을 調達하여 위의 식과 같은 比率을 지키지 않는 경우 價値의 稀釋效果(dilution effect)가 발생한다. 즉 株式金融만으로 조달하면 株式의 價値가 감소하고 負債金融쪽으로 치우치면 부채의 價値가 감소한다.
Masulis(1980)는 기대치 않은 부채를 株式으로 交換하는 것이 旣存의 株主들에게 불리한 富의 再分配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逆의 경우도 성립된다고 보았다.
Ⅴ. 증자(자본증가)의 유지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회사의 위법, 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해 개별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1. 유지청구 요건
o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하고 제 3자에게 배정하거나 주주간에 불공평하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 신주인수권자에게 최고절차없이 청약을 하지 않은 이유로 실권시킨 경우
o수종의 주식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과 달리 신주를 배정한 경우, 정관에 신주발행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이사회 결의만으로 신주발행을 한 경우, 정관에서 정한 방법과 다른방법으로 단주를 처리한 경우, 정관에 규정된 바와 달리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경우
o청약증거금을 청약자들에게 차별을 두어 납부하게 하는 경우, 현물출자를 과대하게 계상하는 경우 등
2. 유치청구 방법
o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청구하며, 회사가 유지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신주 발행의 위법, 불이행여부를 심사해야할 주의 의무를 지며, 유지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강병욱(2010) : 저는 주식투자가 처음인데요!, 한빛비즈
류종현(2012) : 대한민국 주식투자 완벽가이드, 한국주식가치평가원
모닝퍼슨(2012) : 주식작전 베스트비법, 청출판
박정석(2013) : 처음 시작하는 주식, 카멜북스
윤재수(2011) :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길벗
윌리엄 J. 오닐 저, 박정태 역(2012)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굿모닝북스
단, V = 현재의 총기업가치
△V = 새로 증가된 기업가치
C = 현재의 총 부채
△C = △V를 위해 새로이 필요한 자금중 부채로 충당할 금액
S = 현재의 주식가치
△S = △V를 위해 새로이 필요한 자금중 주식으로 충당할 금액
이 경우 만약 어느 한 쪽의 金融方式으로 資金을 調達하여 위의 식과 같은 比率을 지키지 않는 경우 價値의 稀釋效果(dilution effect)가 발생한다. 즉 株式金融만으로 조달하면 株式의 價値가 감소하고 負債金融쪽으로 치우치면 부채의 價値가 감소한다.
Masulis(1980)는 기대치 않은 부채를 株式으로 交換하는 것이 旣存의 株主들에게 불리한 富의 再分配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逆의 경우도 성립된다고 보았다.
Ⅴ. 증자(자본증가)의 유지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회사의 위법, 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해 개별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1. 유지청구 요건
o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하고 제 3자에게 배정하거나 주주간에 불공평하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 신주인수권자에게 최고절차없이 청약을 하지 않은 이유로 실권시킨 경우
o수종의 주식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과 달리 신주를 배정한 경우, 정관에 신주발행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이사회 결의만으로 신주발행을 한 경우, 정관에서 정한 방법과 다른방법으로 단주를 처리한 경우, 정관에 규정된 바와 달리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경우
o청약증거금을 청약자들에게 차별을 두어 납부하게 하는 경우, 현물출자를 과대하게 계상하는 경우 등
2. 유치청구 방법
o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청구하며, 회사가 유지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신주 발행의 위법, 불이행여부를 심사해야할 주의 의무를 지며, 유지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강병욱(2010) : 저는 주식투자가 처음인데요!, 한빛비즈
류종현(2012) : 대한민국 주식투자 완벽가이드, 한국주식가치평가원
모닝퍼슨(2012) : 주식작전 베스트비법, 청출판
박정석(2013) : 처음 시작하는 주식, 카멜북스
윤재수(2011) :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길벗
윌리엄 J. 오닐 저, 박정태 역(2012)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굿모닝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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